기상청 '항공기상 정보료 인상'에 항공사 반발 "독점 횡포"

기상청 '항공기상 정보료 인상'에 항공사 반발 "독점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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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기상청이 국제선 항공기에 부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두 배 가까이 올리기로 해 항공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 26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기의 국내 공항 착륙 시 사용료는 현행 6천170원에서 1만1천400원으로, 영공(인천비행정보구역) 통과 때 사용료는 2천210원에서 4천82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한다.
기상청은 2005년부터 항공사에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첫 사용료(착륙 4천850원·영공 통과 1천650원) 책정 이후 10년 넘게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인상을 억제해왔는데, 국회·감사원 등의 사용료 현실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이 기상청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항공사들은 27일 "항공기상 정보를 독점 공급하는 기상청이 서비스 개선 없이 사용료만 올리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현행법은 다른 기상정보는 민간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게 문을 열어뒀지만, 항공기상 정보는 안전 등을 이유로 기상청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사용료가 1만1400원으로 인상되면 항공사들이 한 해 기상청에 내는 사용료가 현재 15억원에서 25억원 수준으로 늘어나 항공사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항공사 관계자는 "기상청이 돌풍 예보나 북극 항로 예보 등은 제공하지 않고 있어 미국이나 일본 민간 기상업체에 1억원이 넘는 돈을 주고 정보를 사오고 있다"며 "정보 제공과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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