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종식하려면 개헌안 철회해야"
"김정은 방중…문 대통령, 사막 체험할 때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8일 여야 3당의 개헌 협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진정한 협상에 임하고자 한다면 자체 개헌안을 갖고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당론으로 삼아 개헌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소개하면서 "국민과 국회를 모독해도 유분수지,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사명과 책무를 저버리면서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당론으로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인지, 청와대의 심부름센터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문 대통령이 앞서 지난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발의된 개헌안은 이번이 처음이고, 지방선거용 곁다리 개헌도 이번이 처음이다. 얼렁뚱땅 막무가내 개헌도, 국회 논의 중에 튀어나온 따로국밥 개헌도 처음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을 종식하고 책임총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개헌안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많은 언론과 헌법학자, 국민은 이번 개헌 절차와 과정이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개헌쇼를 마냥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과 국회에 제왕적 권력을 작동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것과 관련,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관계가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한가롭게 사막 체험이나 하고 팔에 매를 올려 즐길 때가 결코 아니다"며 "미국과 북한 모두 신중함으로 일관하는 마당에 우리만 너무 들떠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문재인 정권이 고의적으로 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설치에 사실상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 대통령의 안보의식에 완전한 핵 폐기를 이뤄낼 수 있는 결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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