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에선 우버 같은 '스타벤처' 불가능…규제 탓"

한경연 "한국에선 우버 같은 '스타벤처' 불가능…규제 탓"
"대형 스타트업 '유니콘', 한국엔 고작 3개"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사업영역, 근로시간, 투자 관련 규제 탓에 한국에서는 미국의 차량 호출·공유 서비스업체 '우버'와 같은 스타 벤처기업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9일 '유니콘 기업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사업 아이디어 실현을 막는 법·제도 환경,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환경, 대기업의 벤처 투자를 막는 정책 등이 벤처 성공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우버 모델 도입을 시도한다면, '정해진 출퇴근 시간 이외의 카풀은 현행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정부 유권해석으로 서비스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경연은 한국에서 주당 '52시간 근무'가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게임·프로그램 개발, 연구·개발(R&D), 전자상거래 등 업종 특성이 고려될 여지가 없고, 스타트업(신생 벤처)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차등의결권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국내 대기업이 유망 벤처기업을 인수하고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 7년이 지나면 '계열사 간 부당지원' 문제에 휘말린다"고 덧붙였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설립된 지 10년 이하,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뜻하는 '유니콘(Unicorn)'의 80.5%가 미국, 중국, 인도 세 나라에 몰려 있다. 유니콘 중 기업가치가 100억 달러가 넘는 '데카콘(Decacorn)' 16개도 모두 이들 3개국에서 배출됐다.
이에 비해 한국이 현재 보유한 유니콘 기업은 단 3개(쿠팡·옐로모바일·L&P코스메틱) 뿐이다. 3개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는 27억 달러 수준이다.
한경연은 "1990년대 말 '닷컴' 열풍 속에 네이버, 넥센[005720], 엔씨소프트[036570], 카카오[035720] 등의 신생 대기업이 탄생했으나 이후 내놓을 만한 성공 사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을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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