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강화하는 日…사상최대 52조6천억원 방위예산 국회 통과

군사력 강화하는 日…사상최대 52조6천억원 방위예산 국회 통과
아베, 사학스캔들 파문 속 "조직 일으켜 세우겠다"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매년 방위비를 늘리며 무장 강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본 참의원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가 편성된 2018년도 예산안을 28일 가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참의원은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작년도보다 0.3% 증가한 97조7천128억엔(약 991조2천279억 원) 규모의 2018년도(2018년 4월~2019년 3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이자 전년보다 1.3% 증가한 5조1천911억 엔(약 52조6천600억 원)의 방위비가 포함됐다.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전체 방위비 예산으로는 6년째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기본설계 비용과 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취득비 등이 포함됐다.
이와는 별도로 고령화 심화로 인해 사회보장비는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참의원에선 아베 총리의 사학 스캔들로 최근 1주일간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다가 이날 오후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찬성으로 예산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긴급 상정, 최종 가결했다.
아베 총리는 예산안 통과 뒤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 경기회복의 따뜻한 바람이 중소기업과 지방에 닿도록 하고 싶다"면서도 재무성의 문서조작에 대해 재차 사과한 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9월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대해 "입후보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우선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와 디플레이션 탈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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