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국조·방송법 처리·특별감찰관 임명 촉구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설승은 기자 =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9일 "개헌 외에도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민생·경제 현안이 산적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지는 민주당의 무책임과 무기력함으로 인해 개헌이 지지부진하고, 민생과 경제 개혁입법 처리는 지리멸렬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월 국회에서 민주당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에 전환이 있을지 국민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며 한국GM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 방송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등을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1년 6개월 넘도록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선한 정부이니 특감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는 법안도 정의와 형평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도 역대 정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MBC 사태에서 보듯 방송법 처리도 미룰 수 없다"며 "최승호 MBC 사장 등 경영진이 (2012년 MBC 파업 당시) 파업 불참자들의 이메일을 불법사찰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적폐청산한다고 또 다른 적폐를 낳는 것은 올바른 적폐청산 방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