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수사' 강조한 황운하, 논란·비판 왜 잇따르나
여당 유력인사 만남·부적격 수사관 배치·골프 논란까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주도하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각종 논란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황 청장은 자신을 겨냥한 최근의 논란과 비판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야당 탄압' 프레임을 만들려는 보수정당의 음해성 흠집 내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황 청장이 스스로 구설에 오를 만한 빌미를 만들어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차치하더라도, 최근에는 여당 유력인사와의 사적인 만남이나 경찰 협력단체와의 골프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한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황 청장을 둘러싼 논란은 무엇이고, 어떤 쟁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 한국당 "시장 비서실장 수사, 정치적 의도 짙어"
자유한국당은 김 시장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마뜩잖아하면서도, 특히 김 시장 비서실장 A씨를 겨냥한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한다.
A씨는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특정 레미콘업체 선정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특정 레미콘업체의 요구로 아파트 건설업체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한국당이 이 사건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시점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울산시청 시장 비서실과 건축 관련 부서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는 한국당이 김 시장을 비롯해 5명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현직 시장이 소속 정당을 대표하는 지방선거 후보로 낙점받은 날에 비서실이 '범죄의 온상'이라는 의심을 받으며 압수수색된 것이다.
한국당은 "당 차원의 결의를 다지는 날, 경찰이 시장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 소금을 뿌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발부 여부를 예측할 수도, 시기를 조절할 수도 없다"면서 "(공천 발표일과)공교롭게 겹친 것일 뿐, 그날이 한국당의 공천 발표일인지 알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쟁점은 '피해자가 누구인가'하는 문제다.
A씨가 받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즉, 아파트 건설업체가 A씨의 압력에 따라 마지못해 레미콘 납품선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건설업체 측은 여러 언론의 취재에 응하면서 "외압을 받은 적이 없으며, 경찰에서도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 조사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A씨도 기자회견을 열어 "대체 이 사건의 피해자는 누구인가"라며 "경찰은 피해자가 누군지 밝히고, 피해자가 없거나 조작됐다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잡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수사 보안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관련 내용이 널리 알려져 시민 관심사로 부상한 데다 피의자 본인이 공개적으로 설명을 요구한 사건이라면,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부적격 수사관 논란' 사전에 왜 몰랐나
지난 21일 울산의 한국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4명은 황 청장을 항의 방문했다.
의원들은 "애초 김 시장 동생 B씨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관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교체됐는데, 새로 사건을 맡은 수사관 C씨는 3년 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시장 비서실장의 형 D씨에게 접근해 부정청탁과 협박을 일삼은 인물이다"라고 따졌다.
B씨는 한 건설업자와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 주면 그 대가로 B씨에게 30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아파트 건설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문제 삼은 C씨는 인사철이 아닌 지난해 10월에 수사팀에 합류, 사건을 맡은 인물이다.
그 자리에서 황 청장은 "애초 담당 수사관은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들통나 문책성 조치로 교체했다"면서 "C 수사관은 수년 전 B씨 사건을 담당했고 관련 내용도 잘 알아 적임자라고 판단했을 뿐, 비리 의혹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의원들과 황 청장의 만남이 끝난 직후, 경찰로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됐다.
과거 C씨에게 협박·청탁을 받았다는 D씨가 돌연 울산경찰청 로비에 등장해 취재진 앞에 섰다.
D씨는 "2015년 3월 경찰관 C씨가 찾아와 시장 동생과 건설업자 간 작성된 30억원짜리 용역계약서를 내밀었다"면서 "C씨는 '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 동생이 힘들어지고 당연히 시장 비서실장인 당신 동생도 힘들어진다. 일이 잘 해결되도록 동생에게 잘 말해달라'고 협박과 청탁을 했다"고 폭로했다.
당황한 기색을 보이던 경찰은 이튿날 "C씨는 용역계약서 사건과 관련해 첩보 수집을 위해 D씨를 만난 사실을 인정했지만, 협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면서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시비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C씨를 수사팀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D씨는 협박과 청부수사 등의 혐의로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황 청장의 해명대로라면 그는 사건 배경 지식이 많은 C씨를 수사 적임자라고 판단했을 뿐, 논란이 될 만한 이력까지는 몰랐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권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인사 조처로 수사에 흠결을 남기는 빌미를 남겼다는 책임론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여당 유력인사와 만남, 경찰 협력단체와 '접대골프' 구설수
황 청장은 지난해 9월과 12월, 현재 울산시장 예비후보인 송철호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한국당은 "김 시장 주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였던 만큼 의도가 불순한 만남이다"라고 문제 삼았다.
황 청장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두루 만났고, 송 변호사도 그중 하나"라면서 "울산경찰청의 현안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청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남 당시는 송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불법 고래고기 유통 피의자의 변호를 맡던 시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잘 알려진 대로 황 청장은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며 고래고기 관련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천명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지방청 수장이 피의자 변호사와 사적으로 만난 셈이어서, 이는 두 사람의 만남을 불편하게 보는 또 다른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
접대 골프 의혹도 불거졌다.
황 청장은 지난해 11월 19일 울산컨트리클럽에서 경찰 협력단체인 청소년안전추진위원회(이하 청안위) 회원들과 골프를 쳤는데, 당시 황 청장의 비용을 청안위 관계자가 계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당시 비용을 지불하려고 계산대를 갔더니 이미 청안위 관계자가 계산한 상태였다"면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상의도 없이 계산한 점에 대해 경고하고, 라운딩 비용에 해당하는 15만원가량을 현금으로 줬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라운딩은 모범적인 협력단체의 요청에 답례하는 차원에서 응한 것으로, 협력단체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등산이나 골프 등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 울산경찰의 비위 수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과도한 음해와 흠집 내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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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유력인사 만남·부적격 수사관 배치·골프 논란까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주도하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각종 논란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황 청장은 자신을 겨냥한 최근의 논란과 비판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야당 탄압' 프레임을 만들려는 보수정당의 음해성 흠집 내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황 청장이 스스로 구설에 오를 만한 빌미를 만들어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차치하더라도, 최근에는 여당 유력인사와의 사적인 만남이나 경찰 협력단체와의 골프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한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황 청장을 둘러싼 논란은 무엇이고, 어떤 쟁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 한국당 "시장 비서실장 수사, 정치적 의도 짙어"
자유한국당은 김 시장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마뜩잖아하면서도, 특히 김 시장 비서실장 A씨를 겨냥한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한다.
A씨는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특정 레미콘업체 선정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특정 레미콘업체의 요구로 아파트 건설업체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한국당이 이 사건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시점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울산시청 시장 비서실과 건축 관련 부서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는 한국당이 김 시장을 비롯해 5명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현직 시장이 소속 정당을 대표하는 지방선거 후보로 낙점받은 날에 비서실이 '범죄의 온상'이라는 의심을 받으며 압수수색된 것이다.
한국당은 "당 차원의 결의를 다지는 날, 경찰이 시장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 소금을 뿌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발부 여부를 예측할 수도, 시기를 조절할 수도 없다"면서 "(공천 발표일과)공교롭게 겹친 것일 뿐, 그날이 한국당의 공천 발표일인지 알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쟁점은 '피해자가 누구인가'하는 문제다.
A씨가 받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즉, 아파트 건설업체가 A씨의 압력에 따라 마지못해 레미콘 납품선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건설업체 측은 여러 언론의 취재에 응하면서 "외압을 받은 적이 없으며, 경찰에서도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 조사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A씨도 기자회견을 열어 "대체 이 사건의 피해자는 누구인가"라며 "경찰은 피해자가 누군지 밝히고, 피해자가 없거나 조작됐다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잡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수사 보안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관련 내용이 널리 알려져 시민 관심사로 부상한 데다 피의자 본인이 공개적으로 설명을 요구한 사건이라면,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부적격 수사관 논란' 사전에 왜 몰랐나
지난 21일 울산의 한국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4명은 황 청장을 항의 방문했다.
의원들은 "애초 김 시장 동생 B씨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관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교체됐는데, 새로 사건을 맡은 수사관 C씨는 3년 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시장 비서실장의 형 D씨에게 접근해 부정청탁과 협박을 일삼은 인물이다"라고 따졌다.
B씨는 한 건설업자와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 주면 그 대가로 B씨에게 30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아파트 건설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문제 삼은 C씨는 인사철이 아닌 지난해 10월에 수사팀에 합류, 사건을 맡은 인물이다.
그 자리에서 황 청장은 "애초 담당 수사관은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들통나 문책성 조치로 교체했다"면서 "C 수사관은 수년 전 B씨 사건을 담당했고 관련 내용도 잘 알아 적임자라고 판단했을 뿐, 비리 의혹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의원들과 황 청장의 만남이 끝난 직후, 경찰로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됐다.
과거 C씨에게 협박·청탁을 받았다는 D씨가 돌연 울산경찰청 로비에 등장해 취재진 앞에 섰다.
D씨는 "2015년 3월 경찰관 C씨가 찾아와 시장 동생과 건설업자 간 작성된 30억원짜리 용역계약서를 내밀었다"면서 "C씨는 '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 동생이 힘들어지고 당연히 시장 비서실장인 당신 동생도 힘들어진다. 일이 잘 해결되도록 동생에게 잘 말해달라'고 협박과 청탁을 했다"고 폭로했다.
당황한 기색을 보이던 경찰은 이튿날 "C씨는 용역계약서 사건과 관련해 첩보 수집을 위해 D씨를 만난 사실을 인정했지만, 협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면서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시비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C씨를 수사팀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D씨는 협박과 청부수사 등의 혐의로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황 청장의 해명대로라면 그는 사건 배경 지식이 많은 C씨를 수사 적임자라고 판단했을 뿐, 논란이 될 만한 이력까지는 몰랐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권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인사 조처로 수사에 흠결을 남기는 빌미를 남겼다는 책임론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여당 유력인사와 만남, 경찰 협력단체와 '접대골프' 구설수
황 청장은 지난해 9월과 12월, 현재 울산시장 예비후보인 송철호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한국당은 "김 시장 주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였던 만큼 의도가 불순한 만남이다"라고 문제 삼았다.
황 청장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두루 만났고, 송 변호사도 그중 하나"라면서 "울산경찰청의 현안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청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남 당시는 송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불법 고래고기 유통 피의자의 변호를 맡던 시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잘 알려진 대로 황 청장은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며 고래고기 관련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천명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지방청 수장이 피의자 변호사와 사적으로 만난 셈이어서, 이는 두 사람의 만남을 불편하게 보는 또 다른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
접대 골프 의혹도 불거졌다.
황 청장은 지난해 11월 19일 울산컨트리클럽에서 경찰 협력단체인 청소년안전추진위원회(이하 청안위) 회원들과 골프를 쳤는데, 당시 황 청장의 비용을 청안위 관계자가 계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당시 비용을 지불하려고 계산대를 갔더니 이미 청안위 관계자가 계산한 상태였다"면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상의도 없이 계산한 점에 대해 경고하고, 라운딩 비용에 해당하는 15만원가량을 현금으로 줬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라운딩은 모범적인 협력단체의 요청에 답례하는 차원에서 응한 것으로, 협력단체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등산이나 골프 등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 울산경찰의 비위 수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과도한 음해와 흠집 내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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