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南 "'시작이 반' 이상의 성과"…北 "일찍이 없었던 사변"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9일 "시작이 반이다 해서 그 이상의 성과를 이미 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고위급회담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동시에 첫술에 배가 부르랴 하는 그런 초심,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기보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해나가야 한다는 마음도 다시 한번 오면서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늘 회담도 그렇고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우리 북과 남의 최고지도자들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수뇌회담이 잘 성과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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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군, 자체 핵잠함 모델로 프랑스 바라쿠다급 면밀 검토중"
한국 해군이 프랑스의 5천300t 바라쿠다급 핵 추진 잠수함을 모델로 한 핵 잠함 자체 개발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의 디펜스 뉴스가 29일 복수의 해군 소식통을 인용해 서울발로 보도했다. 해군의 의뢰로 공격용 핵 잠함 개발안의 타당성을 연구해온 민간연구소 자주국방네트워크(KDN)는 5개월여의 작업 끝에 최근 보고서를 해군에 제출했다. 한 해군 대변인은 "우리는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후 채택 여부를 결정토록 국방부와 청와대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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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미 정상 '비핵화는 맞는데'…'단계 vs 일괄' 로드맵 달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5∼28일 방중 기간에 '선대의 유훈'이라는 말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관심은 구체적인 비핵화의 방법론에 쏠린다. 남북미 간 대화의 궁극적 목표였던 비핵화에 노력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다시 확인한 만큼 이제는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로 논의의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는 점은 이달 초 방북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을 만났을 때도 김 위원장이 강조한 내용이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비핵화 의지를 어느 정도 못 박을 수 있게 된 점은 고무적이라는 게 청와대의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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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 9년 만에 합법노조됐다…고용부 설립신고증 교부
그동안 '법외노조'로 분류돼왔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규약을 개정해 설립 9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 설립 이후 법외노조로 있던 전공노가 지난 26일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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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천안함 피격사건 의혹 제기에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신뢰"
국방부는 29일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국내 언론이 다시 제기한 천안함 피격사건 의혹에 관한 질문에 "천안함 피격사건 원인 규명에 관해서는 당시 민·관 또 군인, 외국 전문가들까지 포함해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했다"며 "국방부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천안함 침몰은 북한 어뢰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는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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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재산 18억8천만원 신고…靑참모 평균 14억9천만원
29일 공개된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보다 5천700만 원이 늘어난 18억8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해 10월 1일 기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53명의 평균 재산은 14억9천700만 원이었다. 문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 8월 취임 후 첫 신고 당시 18억2천200만 원이었으나, 이번 정기재산신고에서는 예금이 4억7천700만원 가량 증가하고, 건물 가액이 약 3억원 감소하는 등 전체로 약 5천700만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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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취약차주…5명중 1명, 소득 40% 이상을 이자 갚는데 쓴다
취약차주 5명 중 1명은 연 소득 40% 이상을 이자 갚는 데 쓰고 있었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1.7%포인트 상승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가운데 한계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우려를 낳는다. 한국은행은 29일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회의에 보고한 '금융안정상황' 자료에서 작년 말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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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조치, 수도권 민간사업장·전국 공공기관 확대
그동안 수도권 공공부문에만 한정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앞으로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전국의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현행 수도권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기가스증기업·제철제강업·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9개 민간 업체(서울 1곳·경기 21곳·인천 17곳)에도 비상저감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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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수사권 조정 구체경과 몰라…경찰 수사종결권 상상불가"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 경과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밝혀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개진 기회가 부족하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해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과 거리를 두는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이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논의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논의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궁금해서 물어본 적도 있지만, 구체적 경과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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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자 수사의뢰요청 신중히 검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 관련자 25명 안팎에 대해 검찰수사 및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무원들이 (정부의 지시대로) 일을 했다가 수사 의뢰를 당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요청된) 25명과 관련, 교육부 직원까지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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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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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 "'시작이 반' 이상의 성과"…北 "일찍이 없었던 사변"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9일 "시작이 반이다 해서 그 이상의 성과를 이미 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고위급회담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동시에 첫술에 배가 부르랴 하는 그런 초심,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기보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해나가야 한다는 마음도 다시 한번 오면서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늘 회담도 그렇고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우리 북과 남의 최고지도자들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수뇌회담이 잘 성과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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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군, 자체 핵잠함 모델로 프랑스 바라쿠다급 면밀 검토중"
한국 해군이 프랑스의 5천300t 바라쿠다급 핵 추진 잠수함을 모델로 한 핵 잠함 자체 개발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의 디펜스 뉴스가 29일 복수의 해군 소식통을 인용해 서울발로 보도했다. 해군의 의뢰로 공격용 핵 잠함 개발안의 타당성을 연구해온 민간연구소 자주국방네트워크(KDN)는 5개월여의 작업 끝에 최근 보고서를 해군에 제출했다. 한 해군 대변인은 "우리는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후 채택 여부를 결정토록 국방부와 청와대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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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미 정상 '비핵화는 맞는데'…'단계 vs 일괄' 로드맵 달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5∼28일 방중 기간에 '선대의 유훈'이라는 말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관심은 구체적인 비핵화의 방법론에 쏠린다. 남북미 간 대화의 궁극적 목표였던 비핵화에 노력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다시 확인한 만큼 이제는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로 논의의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는 점은 이달 초 방북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을 만났을 때도 김 위원장이 강조한 내용이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비핵화 의지를 어느 정도 못 박을 수 있게 된 점은 고무적이라는 게 청와대의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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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 9년 만에 합법노조됐다…고용부 설립신고증 교부
그동안 '법외노조'로 분류돼왔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규약을 개정해 설립 9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 설립 이후 법외노조로 있던 전공노가 지난 26일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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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천안함 피격사건 의혹 제기에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신뢰"
국방부는 29일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국내 언론이 다시 제기한 천안함 피격사건 의혹에 관한 질문에 "천안함 피격사건 원인 규명에 관해서는 당시 민·관 또 군인, 외국 전문가들까지 포함해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했다"며 "국방부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천안함 침몰은 북한 어뢰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는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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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재산 18억8천만원 신고…靑참모 평균 14억9천만원
29일 공개된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보다 5천700만 원이 늘어난 18억8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해 10월 1일 기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53명의 평균 재산은 14억9천700만 원이었다. 문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 8월 취임 후 첫 신고 당시 18억2천200만 원이었으나, 이번 정기재산신고에서는 예금이 4억7천700만원 가량 증가하고, 건물 가액이 약 3억원 감소하는 등 전체로 약 5천700만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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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취약차주…5명중 1명, 소득 40% 이상을 이자 갚는데 쓴다
취약차주 5명 중 1명은 연 소득 40% 이상을 이자 갚는 데 쓰고 있었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1.7%포인트 상승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가운데 한계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우려를 낳는다. 한국은행은 29일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회의에 보고한 '금융안정상황' 자료에서 작년 말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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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조치, 수도권 민간사업장·전국 공공기관 확대
그동안 수도권 공공부문에만 한정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앞으로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전국의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현행 수도권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기가스증기업·제철제강업·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9개 민간 업체(서울 1곳·경기 21곳·인천 17곳)에도 비상저감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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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수사권 조정 구체경과 몰라…경찰 수사종결권 상상불가"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 경과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밝혀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개진 기회가 부족하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해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과 거리를 두는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이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논의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논의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궁금해서 물어본 적도 있지만, 구체적 경과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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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자 수사의뢰요청 신중히 검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 관련자 25명 안팎에 대해 검찰수사 및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무원들이 (정부의 지시대로) 일을 했다가 수사 의뢰를 당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요청된) 25명과 관련, 교육부 직원까지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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