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개최 합의"…고위급회담 보도문채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날짜가 4월 27일로 확정됐다. 남북은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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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흐 IOC위원장 평양행, 베이징공항서 확인…김정은 면담 가능성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29일 방북 길에 올랐다. 이날 바흐 위원장은 수행원 10여 명과 함께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했으며 오후 2시 평양행 고려항공 JS25편에 탑승했다. 바흐 위원장 일행은 승합차 2대와 20인승 버스 1대를 이용해 출발 시간을 20여 분 남겨 놓고 공항에 도착했으며, 이륙시간이 임박해 귀빈실에 머물지 않고 바로 출국 수속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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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위헌' 헌법소원 각하…"이미 폐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만들어 내놓은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지 않고 끝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이미 관련 고시를 폐지해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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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MB 구속기간 연장 필요"…다음달까지 기한 채울 듯
검찰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기소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해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 본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만 구속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증거수집 등 필요한 수사를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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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중국의 한반도 평화논의 참여로 정세안정에 도움" 평가
청와대는 최근 열린 북중정상회담에 대한 공식적인 환영 의사를 밝히고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기가 마련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환영한다"며 "김 위원장이 북중정상회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밝힌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한반도 평화논의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어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항구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확실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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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사의
박인규(64) 대구은행장 겸 DGB금융지주 회장이 29일 은행장직에 이어 지주 회장직도 사의를 표명했다. 채용비리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나빠진 여론 등이 직접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행장은 이날 오후 임원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복수의 은행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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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병기·조윤선 등 추가 기소…"세월호특조위 업무방해 지시"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 주도적·조직적으로 특조위의 활동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세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와대를 거쳐 해수부 장·차관에게 내려온 지시를 받아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해수부 간부 3명은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이들은 상부의 결정을 따랐을 뿐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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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검찰총장의 공수처 동의는 최초…국회서 법제화해야"
청와대는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수처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이 동의한 것은 최초의 일"이라며 "이제는 국회 사개특위(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진척시켜 법제화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는 최소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에 충실하겠다'는 (문 총장의) 말씀도 원칙과 방향의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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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환율 논란…미국 "함께 타결" vs 정부 "별개 협상"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환율 문제를 사실상 '패키지'로 함께 협상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한미FTA 협상 결과와 환율 협의를 하나의 성과로 발표했기 때문인데 정부는 두 사안은 전혀 별개로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런 논란이 발생한 원인으로 다양한 현안을 하나의 큰 '정부 대 정부' 협상으로 보는 미국과 개별 부처 차원에서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협상 접근법의 차이를 지적한다. 미국이 한미FTA 협상 성과를 포장하려고 환율 문제를 같이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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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 20년만에 사라진다…이르면 올해안 폐지
그간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서도 원성이 높았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개정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포부터 시행까지 기간에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국회 내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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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개최 합의"…고위급회담 보도문채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날짜가 4월 27일로 확정됐다. 남북은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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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흐 IOC위원장 평양행, 베이징공항서 확인…김정은 면담 가능성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29일 방북 길에 올랐다. 이날 바흐 위원장은 수행원 10여 명과 함께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했으며 오후 2시 평양행 고려항공 JS25편에 탑승했다. 바흐 위원장 일행은 승합차 2대와 20인승 버스 1대를 이용해 출발 시간을 20여 분 남겨 놓고 공항에 도착했으며, 이륙시간이 임박해 귀빈실에 머물지 않고 바로 출국 수속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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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위헌' 헌법소원 각하…"이미 폐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만들어 내놓은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지 않고 끝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이미 관련 고시를 폐지해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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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MB 구속기간 연장 필요"…다음달까지 기한 채울 듯
검찰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기소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해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 본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만 구속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증거수집 등 필요한 수사를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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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중국의 한반도 평화논의 참여로 정세안정에 도움" 평가
청와대는 최근 열린 북중정상회담에 대한 공식적인 환영 의사를 밝히고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기가 마련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환영한다"며 "김 위원장이 북중정상회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밝힌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한반도 평화논의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어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항구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확실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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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사의
박인규(64) 대구은행장 겸 DGB금융지주 회장이 29일 은행장직에 이어 지주 회장직도 사의를 표명했다. 채용비리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나빠진 여론 등이 직접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행장은 이날 오후 임원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복수의 은행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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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병기·조윤선 등 추가 기소…"세월호특조위 업무방해 지시"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 주도적·조직적으로 특조위의 활동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세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와대를 거쳐 해수부 장·차관에게 내려온 지시를 받아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해수부 간부 3명은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이들은 상부의 결정을 따랐을 뿐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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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검찰총장의 공수처 동의는 최초…국회서 법제화해야"
청와대는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수처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이 동의한 것은 최초의 일"이라며 "이제는 국회 사개특위(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진척시켜 법제화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는 최소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에 충실하겠다'는 (문 총장의) 말씀도 원칙과 방향의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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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환율 논란…미국 "함께 타결" vs 정부 "별개 협상"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환율 문제를 사실상 '패키지'로 함께 협상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한미FTA 협상 결과와 환율 협의를 하나의 성과로 발표했기 때문인데 정부는 두 사안은 전혀 별개로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런 논란이 발생한 원인으로 다양한 현안을 하나의 큰 '정부 대 정부' 협상으로 보는 미국과 개별 부처 차원에서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협상 접근법의 차이를 지적한다. 미국이 한미FTA 협상 성과를 포장하려고 환율 문제를 같이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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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 20년만에 사라진다…이르면 올해안 폐지
그간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서도 원성이 높았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개정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포부터 시행까지 기간에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국회 내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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