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 삭제 검토"
'한국당 개헌안' 윤곽 제시…"제왕적 대통령 반드시 종식"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환영…정치적 꼼수 반영돼선 안 돼"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개헌과 관련,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넘어서기 위해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개헌안의 일단을 공개했다.
그는 우선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책임총리 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자는 게 한국당의 개헌안"이라며 '분권형 대통령 및 책임총리제' 개헌안의 기본 골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민의를 반영해 총리를 선출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행대로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임명하면 총리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보다 대통령만 바라보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감사원과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 배제,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한 헌법기관 및 권력기관 후보자들의 추천과 국회 동의에 이은 대통령의 임명 등 대통령 권한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관제개헌 시도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 삭제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리는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인구 편차가 심한 도시와 농촌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비례대표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학제개편과 연계한 선거연령 만18세 명문화 ▲명확한 예산법률주의 ▲국가재정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자치 입법권·재정권 강화 및 자치 행정권·조직권 인정 ▲사회적 기본권 확대 등을 한국당 자체 개헌안 마련 과정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개헌안을 당론으로 수용한 데 대해 "그 밥 그 나물의 카피 개헌안"이라고 꼬집으면서 "진정한 국민개헌안을 완성하고자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관제개헌안을 철회하고 민주당 자체개헌안을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과 관련,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향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칫 이번 정상회담이 만남 자체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남북 정상회담은 보여주기식 만남이 아닌 구체적인 비핵화 논의가 목적이 돼야 하며, 어떤 정치적 꼼수도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beomh@yna.co.kr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당 개헌안' 윤곽 제시…"제왕적 대통령 반드시 종식"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환영…정치적 꼼수 반영돼선 안 돼"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개헌과 관련,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넘어서기 위해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개헌안의 일단을 공개했다.
그는 우선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책임총리 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자는 게 한국당의 개헌안"이라며 '분권형 대통령 및 책임총리제' 개헌안의 기본 골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민의를 반영해 총리를 선출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행대로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임명하면 총리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보다 대통령만 바라보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감사원과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 배제,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한 헌법기관 및 권력기관 후보자들의 추천과 국회 동의에 이은 대통령의 임명 등 대통령 권한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관제개헌 시도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 삭제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리는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인구 편차가 심한 도시와 농촌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비례대표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학제개편과 연계한 선거연령 만18세 명문화 ▲명확한 예산법률주의 ▲국가재정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자치 입법권·재정권 강화 및 자치 행정권·조직권 인정 ▲사회적 기본권 확대 등을 한국당 자체 개헌안 마련 과정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개헌안을 당론으로 수용한 데 대해 "그 밥 그 나물의 카피 개헌안"이라고 꼬집으면서 "진정한 국민개헌안을 완성하고자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관제개헌안을 철회하고 민주당 자체개헌안을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과 관련,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향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칫 이번 정상회담이 만남 자체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남북 정상회담은 보여주기식 만남이 아닌 구체적인 비핵화 논의가 목적이 돼야 하며, 어떤 정치적 꼼수도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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