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다 끝난 것 아니었나?…환율ㆍ북미협상 '암초' 만난 한미FTA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잇단 암초를 만나면서 삐걱거리고 있다. 한미FTA와 환율 문제를 '패키지'로 협상했다고 주장하는 발언이 미국 측에서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와 대북협상의 연계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당장은 한미FTA 개정협상 후속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최종 서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 주 리치필드에서 한 대중연설에서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그것을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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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측 "검찰 충분히 수사…진술거부 이유로 구속 연장 안 돼"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내달 10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되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0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구속 기간 연장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205조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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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주한日대사 불러 '독도 왜곡교육' 학습지도요령 항의
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이 확정된 데 대해 30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독도 관련 학습지도요령 내용의 철회 요구 등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나가미네 대사를 불렀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외교부 청사로 들어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강력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엄중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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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군사분계선 어떻게 넘을까…리설주 동행여부도 주목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 내외를 태운 차량이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지나 군사분계선 근처에 멈춰 섰다. 노 전 대통령 내외는 차에서 내려 노란색으로 표시된 군사분계선(MDL)을 걸어 넘었다. 우리 대통령이 MDL을 처음으로 걸어 넘는 장면은 당시 남북정상회담의 상징적 장면이 됐다. 다음 달 27일에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MDL을 넘는다. 군사분계선이 남북을 가른 지 65년 만에 북측 최고지도자가 남측지역을 밟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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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 '운명의 날'…오늘밤 자율협약 종료되면 법정관리
유동성이 고갈된 금호타이어[073240]에 대한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가 30일 자정 종료된다.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즉시 금호타이어는 빚 독촉을 받는다. 2조4천억 원에 이르는 국내외 금융채무 가운데 270억 원의 기업어음 만기가 다음달 2일 돌아온다. 5일에는 회사채 400억 원을 갚아야 한다. 금호타이어는 이 돈을 마련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따라서 어음부도를 막기 위해 2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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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페북·네이버·카카오 개인정보 수집 실태조사 착수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외 주요 모바일 앱 기업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우리나라 규제기관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나 통화·문자 내역 등을 무단으로 수집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에는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카카오의 카카오톡, 네이버의 밴드 등도 포함된다. 이는 국내외 주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와 메신저 서비스 사업자들이 스마트폰 앱에서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 등에 접근하는 기능을 넣었고 이를 수집해 온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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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자치경찰제부터 하면 수사권조정 늦어져" 검찰총장 또 비판
청와대는 30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재차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총장 언급의 맥락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다음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얘기"라며 "그렇게 되면 수사권 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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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만 "나도 재판 중"…前국정원장들 특활비 재판서 증언거부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비서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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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미국, 외교관 추방 맞불…'신냉전' 열리나
영국에서 일어난 러시아 출신 이중 스파이 부녀 독살 시도와 관련, 미국이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한 데 맞서 러시아도 미국 외교관을 추방하기로 하면서 양국 간 새로운 냉전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러시아와 미국의 상대국 외교관 맞추방은 냉전이 최고조에 달한 이후 최대 규모라고 영국 BBC방송이 29일(현지시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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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소비자 6만4천명, 애플 상대 127억원 손배소 제기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와 관련해 국내에서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인원이 참여하는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6만3천767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누리는 "애플이 문제가 된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채 배포했다"며 "원고들이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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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잇단 암초를 만나면서 삐걱거리고 있다. 한미FTA와 환율 문제를 '패키지'로 협상했다고 주장하는 발언이 미국 측에서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와 대북협상의 연계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당장은 한미FTA 개정협상 후속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최종 서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 주 리치필드에서 한 대중연설에서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그것을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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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측 "검찰 충분히 수사…진술거부 이유로 구속 연장 안 돼"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내달 10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되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0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구속 기간 연장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205조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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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주한日대사 불러 '독도 왜곡교육' 학습지도요령 항의
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이 확정된 데 대해 30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독도 관련 학습지도요령 내용의 철회 요구 등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나가미네 대사를 불렀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외교부 청사로 들어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강력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엄중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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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군사분계선 어떻게 넘을까…리설주 동행여부도 주목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 내외를 태운 차량이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지나 군사분계선 근처에 멈춰 섰다. 노 전 대통령 내외는 차에서 내려 노란색으로 표시된 군사분계선(MDL)을 걸어 넘었다. 우리 대통령이 MDL을 처음으로 걸어 넘는 장면은 당시 남북정상회담의 상징적 장면이 됐다. 다음 달 27일에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MDL을 넘는다. 군사분계선이 남북을 가른 지 65년 만에 북측 최고지도자가 남측지역을 밟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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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 '운명의 날'…오늘밤 자율협약 종료되면 법정관리
유동성이 고갈된 금호타이어[073240]에 대한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가 30일 자정 종료된다.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즉시 금호타이어는 빚 독촉을 받는다. 2조4천억 원에 이르는 국내외 금융채무 가운데 270억 원의 기업어음 만기가 다음달 2일 돌아온다. 5일에는 회사채 400억 원을 갚아야 한다. 금호타이어는 이 돈을 마련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따라서 어음부도를 막기 위해 2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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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페북·네이버·카카오 개인정보 수집 실태조사 착수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외 주요 모바일 앱 기업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우리나라 규제기관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나 통화·문자 내역 등을 무단으로 수집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에는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카카오의 카카오톡, 네이버의 밴드 등도 포함된다. 이는 국내외 주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와 메신저 서비스 사업자들이 스마트폰 앱에서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 등에 접근하는 기능을 넣었고 이를 수집해 온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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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자치경찰제부터 하면 수사권조정 늦어져" 검찰총장 또 비판
청와대는 30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재차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총장 언급의 맥락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다음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얘기"라며 "그렇게 되면 수사권 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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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만 "나도 재판 중"…前국정원장들 특활비 재판서 증언거부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비서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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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미국, 외교관 추방 맞불…'신냉전' 열리나
영국에서 일어난 러시아 출신 이중 스파이 부녀 독살 시도와 관련, 미국이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한 데 맞서 러시아도 미국 외교관을 추방하기로 하면서 양국 간 새로운 냉전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러시아와 미국의 상대국 외교관 맞추방은 냉전이 최고조에 달한 이후 최대 규모라고 영국 BBC방송이 29일(현지시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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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소비자 6만4천명, 애플 상대 127억원 손배소 제기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와 관련해 국내에서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인원이 참여하는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6만3천767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누리는 "애플이 문제가 된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채 배포했다"며 "원고들이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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