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일꾼' 미 항소법원 레인하르트 판사 별세

'자유의 일꾼' 미 항소법원 레인하르트 판사 별세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정책에 반기를 드는 판결로 유명했던 스티븐 레인하르트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 판사가 29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87세.
CNN은 레인하르트 판사가 피부과 전문의 진찰을 받으러 방문했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다고 대변인 데이비드 매든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레인하르트 판사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당시 연방판사로 지명돼 거의 40년 가까이 법관으로 봉직했다.
제9 순회 항소법원의 시드니 R.토머스 수석판사는 "위대한 동료를 잃었다, 법관으로서 그는 깊이있는 원칙주의자였으며, 강렬한 열정으로 법을 대했고 결정에는 거침이 없었다"고 말했다.
미 서부를 맡는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반(反) 이민 행정명령 및 2·3차 수정 행정명령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서 '법원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는 곳"이라며 격렬하게 성토했던 법원이다.
레인하르트 판사는 말년에 반 이민 행정명령에 적극적으로 반기를 드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30년 전 불법입국했지만 성공적인 사업가로 살아온 하와이 주민에 대한 추방 결정을 맹비난하는 판결문을 쓴 것으로 유명하다.
2012년에는 동성애자의 결혼을 금한 법안이 헌법의 차별 금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소수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레인하르트 판사는 뉴욕 출신으로 캘리포니아 포모나 칼리지와 예일대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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