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고향납세' 경쟁에 제동…"답례품은 지역특산품으로"

日정부, '고향납세' 경쟁에 제동…"답례품은 지역특산품으로"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향 납세' 유치 경쟁이 문제로 지적되자 답례품을 지역특산품으로 한정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총무성은 일부 지역에서 고향 납세의 답례품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또는 외국 상품을 취급한다는 사례가 있다며 관련 방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고향 납세란 자신의 고향 또는 돕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개인은 일정 기부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좋아 지자체 간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고가의 답례품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2017년도 기부총액은 3천억엔(약 2조9천988억원)을 넘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답례품도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다른 지역 브랜드의 쇠고기나 해산물, 외국산 와인 등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총무성은 "지자체 내에서 생산, 제공되는 서비스(상품)가 적절하다"고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총무성이 해당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보내라고 해도 원산지나 가공 장소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지만, 총무성은 "양식 있는 대응"을 요청했다.
총무성은 답례품 가격을 기부액의 30% 이하로 할 것을 지난해 이미 요청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가 있다며 재차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총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답례품으로 인해 제도 자체가 비판받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취지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성의 방침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총무성은 그러나 답례품과 관련, 지자체의 준수 여부를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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