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중 이어 바흐 면담·南공연 관람…김정은 잇단 대외행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전격적인 중국 방문에 이어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3일로 예정된 남북 합동공연을 관람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일 저녁 남측 예술단의 단독 공연이 열린 동평양대극장에 부인 리설주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남북 문화교류의 현장에서 평양시민들과 함께 '한류'를 즐긴 김 위원장은 남측 예술인들과 기념촬영까지 하는 등 관심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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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제 2020년 전면 시행…"검경수사권 조정 안돼도 한다"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2020년에 전국에서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마련 중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치분권위원회는 올해 가칭 '자치경찰법'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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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됐던 '재활용 폐기물 대란'…정부·지자체는 '늑장 대응'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벌어진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적어도 두 달 전부터 예고됐던 사안이다. 가뜩이나 시장 상황이 악화했는데 올해 1월부터 중국이 폐자원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재활용업계의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비닐이나 스티로폼 등 돈이 되지 않는 품목은 처리하지 않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다. 두 달 전부터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였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환경 당국은 뒤늦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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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옥중조사' 3번째 시도도 무산…MB 계속 조사 거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옥중조사' 시도가 또다시 실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오전 10시부터 주무 검사인 신봉수(48)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48) 특수2부장 등 수사팀이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불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훈 변호사 등 변호인과 동부구치소 관계자들을 통해 독거실(독방)에 있는 이 전 대통령에게 구치소 내 마련된 조사실로 나올 것을 설득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완강한 면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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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김영철, 평양공연 南취재진 취재활동 제한에 사과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2일 남측 예술단의 전날 평양공연 당시 남측 취재진의 공연장 입장이 제한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날 우리측 취재진이 머무는 평양 고려호텔을 찾아 "남측 기자 선생들을 북에 초청한 것은 정말 자유롭게 취재활동을 하고 편안하게 촬영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취재활동을 제약하고 자유로운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기자분들 앞에서, (도종환) 장관님 앞에서, 제가 먼저 북측 당국을 대표해서 이런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죄라고 할까.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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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방배초서 남성이 초등생 잡고 인질극…1시간만에 제압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한 남성이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은 상태로 경찰과 대치하다 1시간 만에 체포됐다. 2일 오전 11시 43분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교무실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가 이 학교 여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댄 채 "기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인질극이 발생하자 방배초를 담당하는 학교보안관이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특공대와 기동타격대, 형사 등이 현장에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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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쟁점법안 놓고 충돌…4월 국회 일정 조율 실패
여야 원내대표들이 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했으나 쟁점 법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4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실패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4월 임시국회 첫날인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회동하고 개헌, 민생·개혁 법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이날 오전 교섭단체 등록을 마친 후 처음으로 회동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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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대 2020입시 정시 늘리고 수시 줄인다…현장 혼란 확산
학생부종합전형(학종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모집 비율이 높았던 서울지역 주요대학들이 2020학년도에는 정시모집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은 이달 초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할 2020학년도 입학전형계획을 확정한다. 수시모집에 대한 학생·학부모 신뢰도가 낮은 데다 교육당국이 최근 급격하게 줄어든 정시모집 비중을 늘리고 수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폐지하는 것을 독려하는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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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 금감원 특검 결과 부인…"김정태·함영주 추천 안 해"
하나금융지주가 금감원 특별검사단의 하나은행 채용비리 검사 결과를 전면 부인했다. 하나금융은 2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채용비리 의혹) 지원자도 모르고 지원자 부모도 모른다"며 "추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추천자로 기재된 '◇◇시장 비서실장 자녀'에 대해서도 "함 행장이 추천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해당 시청 입점 지점의 지점장이 추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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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정위 가습기살균제업체 고발 불기소…공소시효 만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는 사건 실체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공정위가 지난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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