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자유한국당 개헌안 입장

[표] 자유한국당 개헌안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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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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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형태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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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권한 강화 및 대통령의 권한 분│- 국회가 총리 선출 │
│산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과 국회 동│
││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 │
││-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담당│
││- 국무총리는 나머지 행정권 담당 │
││- 대통령 인사권 축소: 검찰, 경찰, 국│
││세청, 국정원, 공정거래위원장은 각 기│
││관 인사추천위 통해 국회 동의 얻어 결│
││정. │
││- 대통령 사면권 제한: 사면심사위원회│
││ 심사 거친 뒤 국회의 동의 얻어 대통 │
││령이 행사. │
││- 대통령 헌법개정 발의권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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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연령 │학령제와 연계해 18세 이상으로 선거연│
││령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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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지방정부라고 부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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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준칙 명시│재정건정성 강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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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조항 │헌재의 '수도 서울' 결정 명시. 수도 │
││기능 중 일부 다른 도시로 이전은 법률│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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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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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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