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손본다"…고용보험수사관 활동 개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손본다"…고용보험수사관 활동 개시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200여 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번째다. 고용부는 작년 12월 사법경찰관 직무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고용보험 지원금 부정 수급액은 388억 원(3만5천 명)이다.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 사례는 1천209건에 달했다.
고용부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독자적인 수사권 확보를 추진해왔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 부정수급 적발률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한 행정시스템 개편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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