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헌안에 내각제 요소…총리 제청받아 대통령이 의회해산

한국당 개헌안에 내각제 요소…총리 제청받아 대통령이 의회해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개방형으로…의원 아니어도 총리 가능
6월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 발의하고 9월까지 국민투표 마무리 일정 제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내각과 의회 사이에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한국당은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9월까지 국민투표를 마치도록 하겠다는 '개헌 로드맵'도 제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개헌안을 소개했다.
한국당 개헌안에 따르면 의회와 총리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해 기존의 체제로는 내치(內治)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실질적인 책임정치가 구현될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다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의회해산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행사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헌안은 국무총리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내각제적인 요소를 대폭 가미한 것이다.
또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개방형 총리'를 뽑을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현행 제도처럼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게 된다면 총리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한국당은 개헌 로드맵과 관련해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 9월까지 국민투표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특권화된 권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만들어내는 구조적·내재적 요인"이라며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책임총리는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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