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처리 담보될 때까지 상임위 전면 중단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3일 4월 임시국회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차로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이 지방선거에만 매몰돼 정략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월 임시국회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비협조에 의해 무산돼 버렸고, 4월 국회도 방송법을 비롯한 특별감찰관제도, 규제프리존법 등 핵심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없다면 4월 국회도 없다고 강조하며 지도부 지침으로 상임위 일정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3월에 이어 4월 국회까지 걷어차고 있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 최소한의 염치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4월 국회를 추경 중독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자신들의 권력기반 확충에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면 집권여당답게 민생국회로 하루빨리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발목 잡고 있는 방송법은 현재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로 민주당 의원 전원을 포함한 162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라며 "야당 시절 스스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앞장선 법을 지금 와서 발목 잡는 것을 보니 손아귀에 움켜쥔 공영방송의 인사권과 방송장악 놀음의 달콤함에 빠져 기억상실증에 걸린 모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개특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공수처 법안과 방송법을 바꾸자니, 권력 집착증이 중증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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