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청와대 "남북정상회담서 평화-비핵화 포함 전부 논의 가능"
정부와 청와대가 오는 27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및 비핵화 문제 외에 다른 사안도 전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청와대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관련 당정청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평화와 비핵화 회담"이라면서 "그러나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나는 만큼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해당 주제 이외의 대화가 나와도 전부 테이블 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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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누구도 4·3 폄훼 안돼…정부가 책임있게 해나갈것"
문재인 대통령은 3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우리가 똑바로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희망을 유족들과 희생자들이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4·3 추념식 참석 후 라마다플라자 제주호텔에서 가진 4·3 유족 등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저는 오늘 추념사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다. 오늘 대통령의 추념사가 우리 유족, 생존 희생자들, 제주도민께 정말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는 누구도 4·3을 부정하거나 폄훼하거나 또는 모욕하는 일이 없도록 4·3의 진실이 똑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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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국회 개헌합의 데드라인은 5월4일 아닌 5월25일"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의 헌법 개정안 데드라인은 5월 4일이 아닌 5월 25일"이라면서 "5월 25일 전까지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합의하면 국회 헌법 개정안으로 6월 13일 헌법개정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당초 국회 합의안 도출의 데드라인이 5월 4일로 알려졌었지만, 이는 헌법개정안 공고 기간 20일과 국민투표안 공고 기간 18일을 각각 따로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개정안 공고와 국민투표안 공고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은 6월까지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이는 국회 개헌안 발의 데드라인인 5월 25일과 약 한 달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면서 한국당 개헌로드맵에 조금만 더 속도를 내면 충분히 5월 25일까지 국회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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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조정 갈등에 박상기 법무-문무일 검찰총장 긴급회동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 패싱' 논란이 이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전격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박 장관과 문 총장은 2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만남은 박 장관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면담에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 입장을 재차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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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이 보장한 '판사 파면불가' 폐지되나…판사회의서도 논의
올해부터 상설 기구로 자리 잡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9일 첫 회의를 열고 자질이 부족한 판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개헌안 내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할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일 법관 해임제 안건 등 총 9개 안건을 오는 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1차 회의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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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MB 상대로 구속기간 내에 충실히 필요한 조사해야"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옥중조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검찰은 구속 기간 내에 이 전 대통령 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3일 "구속 기간 내에 충실히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며 "조사에 응하실 것이란 기대를 완전히 접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진술 거부권 행사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지만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 진행에서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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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서 전국 첫 인권조례 폐지…한국당 의원 전원 찬성
충남에서 전국 처음으로 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정치권과 시민·인권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데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를 막기 위해 국제 공조를 요구한 상태여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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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 관계 개선 급물살… '외교장관' 베이징서 회동
북한과 중국이 지난주 정상회담을 연 데 이어 3일 베이징(北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비동맹운동(NAM) 각료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이날 베이징에 도착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양국 주요 관심사와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왕이 국무위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성공적인 방문을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과 북·중 관계 발전 및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추진에 대해 중대한 인식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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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노조 파업 수순 돌입…쟁의 조정 신청
한국지엠(GM) 노조가 사실상 파업권 확보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이달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노조 측은 중노위가 열흘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결과를 내놓는 대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 돌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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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 "김태훈 교수, 제자와 부적절한 접촉…징계사유 해당"
세종대가 김태훈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김승억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종대 성폭력조사위원회는 3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김 교수를 교원 인사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조사위는 이날 김 교수를 불러 의견을 들었으며, 가르치던 제자와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교육자로서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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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남북정상회담서 평화-비핵화 포함 전부 논의 가능"
정부와 청와대가 오는 27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및 비핵화 문제 외에 다른 사안도 전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청와대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관련 당정청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평화와 비핵화 회담"이라면서 "그러나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나는 만큼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해당 주제 이외의 대화가 나와도 전부 테이블 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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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누구도 4·3 폄훼 안돼…정부가 책임있게 해나갈것"
문재인 대통령은 3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우리가 똑바로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희망을 유족들과 희생자들이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4·3 추념식 참석 후 라마다플라자 제주호텔에서 가진 4·3 유족 등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저는 오늘 추념사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다. 오늘 대통령의 추념사가 우리 유족, 생존 희생자들, 제주도민께 정말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는 누구도 4·3을 부정하거나 폄훼하거나 또는 모욕하는 일이 없도록 4·3의 진실이 똑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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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국회 개헌합의 데드라인은 5월4일 아닌 5월25일"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의 헌법 개정안 데드라인은 5월 4일이 아닌 5월 25일"이라면서 "5월 25일 전까지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합의하면 국회 헌법 개정안으로 6월 13일 헌법개정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당초 국회 합의안 도출의 데드라인이 5월 4일로 알려졌었지만, 이는 헌법개정안 공고 기간 20일과 국민투표안 공고 기간 18일을 각각 따로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개정안 공고와 국민투표안 공고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은 6월까지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이는 국회 개헌안 발의 데드라인인 5월 25일과 약 한 달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면서 한국당 개헌로드맵에 조금만 더 속도를 내면 충분히 5월 25일까지 국회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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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조정 갈등에 박상기 법무-문무일 검찰총장 긴급회동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 패싱' 논란이 이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전격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박 장관과 문 총장은 2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만남은 박 장관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면담에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 입장을 재차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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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이 보장한 '판사 파면불가' 폐지되나…판사회의서도 논의
올해부터 상설 기구로 자리 잡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9일 첫 회의를 열고 자질이 부족한 판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개헌안 내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할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일 법관 해임제 안건 등 총 9개 안건을 오는 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1차 회의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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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MB 상대로 구속기간 내에 충실히 필요한 조사해야"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옥중조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검찰은 구속 기간 내에 이 전 대통령 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3일 "구속 기간 내에 충실히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며 "조사에 응하실 것이란 기대를 완전히 접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진술 거부권 행사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지만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 진행에서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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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서 전국 첫 인권조례 폐지…한국당 의원 전원 찬성
충남에서 전국 처음으로 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정치권과 시민·인권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데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를 막기 위해 국제 공조를 요구한 상태여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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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 관계 개선 급물살… '외교장관' 베이징서 회동
북한과 중국이 지난주 정상회담을 연 데 이어 3일 베이징(北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비동맹운동(NAM) 각료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이날 베이징에 도착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양국 주요 관심사와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왕이 국무위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성공적인 방문을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과 북·중 관계 발전 및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추진에 대해 중대한 인식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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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노조 파업 수순 돌입…쟁의 조정 신청
한국지엠(GM) 노조가 사실상 파업권 확보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이달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노조 측은 중노위가 열흘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결과를 내놓는 대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 돌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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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 "김태훈 교수, 제자와 부적절한 접촉…징계사유 해당"
세종대가 김태훈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김승억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종대 성폭력조사위원회는 3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김 교수를 교원 인사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조사위는 이날 김 교수를 불러 의견을 들었으며, 가르치던 제자와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교육자로서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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