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소위, 소수정당 반발에 정당등록 취소조항 재논의키로

정개소위, 소수정당 반발에 정당등록 취소조항 재논의키로
노동당·녹색당·민중당·우리미래 등 법조항 폐지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는 4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저하게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개소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당등록 취소에 대한 위헌 결정문을 심도 있게 분석한 다음에 법 개정 방향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회의 전 여야 간에 재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정당등록 조항을 아예 폐지하지 않으면 다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군소정당들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 등으로 구성된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내 의석 유무와 총선 득표율만을 기준으로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개소위는 지난달 15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참여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100분의 1을 넘는 유효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14년 1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이 2% 미만일 때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기존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정개소위는 정당등록 취소조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문제를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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