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성폭력 방지정책 한계 드러내"

"미투 운동, 성폭력 방지정책 한계 드러내"
여성정책연구원 '미투 운동에 대한 정책대응 평가와 과제진단' 포럼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미투' 운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포럼이 5일 오후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다.
이날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하는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미투' 운동을 통해 기존 성폭력 방지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2개월간 이어진 '미투' 폭로는 성폭력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관련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절차가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특히 '미투' 폭로의 상당수 사례가 오래된 피해라는 점은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기존 정책에서 '피해 사실 발굴하기'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점에서 특별신고센터 설치와 분야별 실태조사를 통해 성희롱·성폭력을 발굴하려는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조직과 단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밝혔다.
또 "지난 두 달 동안 관련 부처가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고, 올해 제·개정해야 할 법령만도 10개에 달한다"며 발표한 정책의 이행 점검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등 정책 이행 기구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미정 연구위원에 이어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실태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이 '조직 내 성폭력 사건처리와 백래시'를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김영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집행위원장, 박선영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선희 변호사, 조신숙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과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권인숙 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미투 운동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온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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