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학제개편 전제 선거연령인하 주장은 사실상 반대"

민주 "한국당 학제개편 전제 선거연령인하 주장은 사실상 반대"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5일 학제개편을 전제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자유한국당의 방침과 관련, "선거권 연령인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면서 "연령인하에 반대한다고 고백하는 게 솔직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학교를 1년 빨리 보내려고 하면 교사양성·교육과정 개편 등이 필수다. 학제개편은 철저한 준비로 10년 이상 중장기적이고 교육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할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라면서 "18세가 되면 결혼도 가능하고 공무원도 될 수도 있고 군대에 갈 수 있으며 납세의 의무도 진다"면서 "국민에 각종 의무만 부여하면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는 우려도 기우"라면서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민주국가의 국민이 누려야 할 참정권 확대의 발목을 잡지 말고 선거법 개정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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