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투표법 개정 요청에 "국회에 책임전가" vs "조속히 진행" 온도차
총리추천제·단계적개헌 등에도 차이…합동의총으로 '공동 개헌안' 모색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공동교섭단체를 갓 출범시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국회 개헌안 협상 국면에서 미묘한 입장차를 표출함에 따라 이를 조율하는 것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지도부의 첫 과제로 떠올랐다.
양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공동교섭단체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단일대오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내주 초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주제로 합동의총을 개최하고, 가능하면 '공동 개헌안'까지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5일 YTN 라디오에 출연,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물론 개헌하려면 국민투표법을 고쳐야 한다"면서도 "청와대가 나서서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는 옳지 않고, 이는 결국 정쟁만 격화시켜 개헌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날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위헌 상태의 법을 방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개헌안 내용 합의만큼이나 이를 위한 절차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논의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청와대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평을 냈다.
두 당이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절충안으로 공히 제시한 '국회 총리추천제'와 관련해서도 다소 온도차가 감지된다.
평화당은 총리 추천제를 자체 개헌안에 못 박고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의당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타협안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이다.
공동교섭단체 첫 등록 대표를 맡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다음 총선이나 대선으로 미루는 '단계적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가 평화당과 조율된 입장이냐는 질문을 받자 "거기까지는 얘기가 안됐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다.
'평화와 정의'가 최우선 정책공조 과제로 꼽아온 개헌에서부터 이견이 노출되면서 앞으로 공동교섭단체가 순항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양측은 전체 개헌안에 대한 견해차는 크지 않으며, 향후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이를 조율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불식하고 나섰다.
양당은 내주 초 합동 의원총회를 개최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가능하면 '합동 개헌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부차적인 사안에서 양당의 초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체 개헌안에 대한 차이는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합동의총을 통해 권력구조와 선거구조 개편 등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차이를 절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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