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개혁위 "검사장 없애고 처우 낮추라" 한목소리(종합)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근거 없는데 편법 운영…보직 개념 운영해야"
대검 검찰개혁위도 검사장 정원 축소 권고…"차관급 예우도 폐지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임순현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이 각각 검찰 개혁을 목표로 내걸고 구성한 개혁위원회가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직급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처우도 낮추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각급 검찰청별로 검사들을 이끄는 검사장 자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고, 부처 차관급 처우도 과하다는 인식에 따른 조처다.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에 차관급인 검사장의 법령상 정원이 무려 48명에 이르며 현재 43명이 배치돼 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면서도 수사 및 기소·공소유지를 맡는 형사사법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준사법기관'으로 불리며 그간 과도한 지위를 누려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5일 검사장 관련 제도 및 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냈다.
개혁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검사장 직급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부처 차관급에 준하는 검사장의 처우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낮추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하고 검사장 직급은 폐지됐지만, 승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직급이 유지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취지가 반영되도록 검사장 인사를 직급이 아닌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 개정 이후에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는 보직군 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검사장 제도를 관행적으로 유지해 왔다는 게 개혁위의 판단이다.
개혁위는 "검사장 직급이 존속하면서 위계적 서열구조가 유지되고 승진을 둘러싼 인사경쟁이 과열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라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과도한 처우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개혁위는 "정부 규정은 차관급 이상에게만 전용차량을 배정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검사장급 이상 검사 전원에게 전용차량을 주고 있다"며 "검사장급 검사의 집무실 기준면적(지검장실 기준 123㎡) 역시 차관급 공무원의 사무실 기준면적(99㎡)보다 넓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이번 기회에 고위직 검사에 대한 과도한 처우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검사의 제반 처우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과 형평성 및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적정한 기준을 사전에 수립해 달라"라고 권고했다.
한편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도 이날 오후 '검사장급 검사'의 정원을 적정한 규모로 축소하고, 전용차량과 운전원 등의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검사장급 검사에게 적용되거나 적용이 배제되던 각종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라고도 주문했다.
검사장 직급은 2004년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삭제됐다. 대신 관례에 따라 일선 지검의 차장검사나 지청장급 검사보다 서열이 높은 검사를 법조계에서는 '검사장급'이라고 통칭하며 검찰은 이들에게 전용차를 배정하는 등 관행대로 처우해 왔다.
'검사장급 이상'으로 분류되는 고위직 검사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해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대검과 고검, 법무부에 검사장급 이상 참모가 근무한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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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근거 없는데 편법 운영…보직 개념 운영해야"
대검 검찰개혁위도 검사장 정원 축소 권고…"차관급 예우도 폐지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임순현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이 각각 검찰 개혁을 목표로 내걸고 구성한 개혁위원회가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직급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처우도 낮추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각급 검찰청별로 검사들을 이끄는 검사장 자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고, 부처 차관급 처우도 과하다는 인식에 따른 조처다.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에 차관급인 검사장의 법령상 정원이 무려 48명에 이르며 현재 43명이 배치돼 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면서도 수사 및 기소·공소유지를 맡는 형사사법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준사법기관'으로 불리며 그간 과도한 지위를 누려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5일 검사장 관련 제도 및 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냈다.
개혁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검사장 직급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부처 차관급에 준하는 검사장의 처우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낮추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하고 검사장 직급은 폐지됐지만, 승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직급이 유지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취지가 반영되도록 검사장 인사를 직급이 아닌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 개정 이후에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는 보직군 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검사장 제도를 관행적으로 유지해 왔다는 게 개혁위의 판단이다.
개혁위는 "검사장 직급이 존속하면서 위계적 서열구조가 유지되고 승진을 둘러싼 인사경쟁이 과열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라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과도한 처우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개혁위는 "정부 규정은 차관급 이상에게만 전용차량을 배정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검사장급 이상 검사 전원에게 전용차량을 주고 있다"며 "검사장급 검사의 집무실 기준면적(지검장실 기준 123㎡) 역시 차관급 공무원의 사무실 기준면적(99㎡)보다 넓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이번 기회에 고위직 검사에 대한 과도한 처우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검사의 제반 처우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과 형평성 및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적정한 기준을 사전에 수립해 달라"라고 권고했다.
한편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도 이날 오후 '검사장급 검사'의 정원을 적정한 규모로 축소하고, 전용차량과 운전원 등의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검사장급 검사에게 적용되거나 적용이 배제되던 각종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라고도 주문했다.
검사장 직급은 2004년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삭제됐다. 대신 관례에 따라 일선 지검의 차장검사나 지청장급 검사보다 서열이 높은 검사를 법조계에서는 '검사장급'이라고 통칭하며 검찰은 이들에게 전용차를 배정하는 등 관행대로 처우해 왔다.
'검사장급 이상'으로 분류되는 고위직 검사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해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대검과 고검, 법무부에 검사장급 이상 참모가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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