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영장 기각에 "사법부 정의 살아있나"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4월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과오, 혹세무민 포퓰리즘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난맥상이 널브러져 있다"며 "특히 노동자의 생계가 달린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조차 지방선거에 혈안이 된 문재인 정부가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만큼 실태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재활용 쓰레기 대란, 미세먼지 등에 대해 현 정부가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은 현안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을 주문했다.
현재 4월 임시국회는 방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현격한 입장차로 공전 중이며,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예정된 대정부질문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은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된 것과 관련, "과연 문재인 정권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수뇌부에 있던 사람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의 사회적 대변혁 물결 속에서 지탄의 대상이 됐지만,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며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전날 여당과의 개헌 협상에 불만을 표시하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청와대 국회출장소장', '마네킹' 등에 빗대 비난한 것과 관련, "우 원내대표에게 상처가 됐다면 미안하지만, 너무 삐치지 말아 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도 제대로 된 민주당의 개헌안을 놓고 재량권을 가진 원내대표와 제대로 협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며 "야당의 이런 소박하고 간절한 소망조차 들어주지 못하는 집권당 원내대표가 '마네킹 같다'고 원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토라지면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의 총리 선출 등에 있어 전향적인 입장을 가진다면 개헌 문제는 그렇게 먼 길이 아니다"며 "우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여의도 국회소장이 아니라면 민주당의 독자 개헌안을 갖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kbeom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