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 오늘 생중계…중형 전망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6일 법원의 첫 판단을 받는다. 지난해 4월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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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남북·북미·남북미 회담 후 필요하면 6자로 확대 가능"
청와대는 6일 "남북·북미정상회담과 가능하다면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한 후 필요하면 6자회담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관련국들로부터 조금 더 안전한 장치, 개런티(보증)가 필요하다 싶으면 6자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순서상의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6자회담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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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유럽·러·비동맹 외교전…리용호 "남북 뭉치면 통일 열려"
북한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리용호 외무상을 비동맹 각료회의에 이어 러시아에 보내는가 하면 외무성의 김선경 유럽담당 국장을 유럽연합(EU) 본부에 급파했다. 북한은 한반도 급변 정세 속에서 우군 확보를 위해 이런 외교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리용호 외무상은 5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 각료회의에서 "현재 조선반도(한반도) 북과 남 사이에는 화해와 신뢰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밝히며, 비동맹국의 지지와 연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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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봉지 사용 독일의 6배'…서울시, 무상제공 가게 단속 강화
서울시가 최근 전국을 강타한 '비닐 대란'을 맞아 비닐 사용 줄이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당국은 우선 이달 편의점과 약국 등 가게 넓이가 33㎡를 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점주는 5만∼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대형 유통센터·백화점·서점·제과협회 등을 대상으로 검정 비닐봉지 수입·사용을 억제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나 재사용 종이상자를 이용해 달라고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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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중 무역 위협' 이어가…"장벽 허물고 절도 막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중 무역전쟁을 촉발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은 중국의 무역장벽을 허물고 미국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서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미·중 무역전쟁을 다룬 머리기사 제목을 '중국이 무역 제재를 가하자 트럼프는 도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뽑자, "날조된 헤드라인이다. 잘못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직접 고쳐 쓴 "미국이 무역 제재를 가한 것에 트럼프는 떳떳하다. 이는 (무역)장벽을 허물고 막대한 지식재산권 절도를 막을 것이다"라는 헤드라인을 제시하며 "이렇게 읽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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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일반분양 물량 확보해 원주민에 최우선 지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원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가지 않게 하기 위해 원주민 특화 공공임대인 '재정착임대주택'이 본격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기존 거주민이 재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재정착임대주택을 도입하고자 주요 공급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재정착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리츠가 확보하고서 원거주자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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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염동열 의원, 오늘 검찰 출석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염 의원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비리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염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1월 27일 춘천지검에 피의자로 출석한 이후 2개월여 만이다. 당시 염 의원은 2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끝에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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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사법 시행 두 달 만에 3천274명 연명치료 중단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서 2개월만에 3천명이 넘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길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명의료 중단에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를 설치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제도정착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본격 시행된 후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어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빠져들자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천274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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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2대입제도 개편 시안 이르면 다음 주 공개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큰 방향이 이르면 다음 주 드러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향 시안을 조만간 국가교육회의로 넘길 예정이라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11일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6일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각계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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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길 닿는 곳마다 꽃내음…"전국 꽃축제장으로 가즈아∼!"
향긋한 꽃내음이 진동하는 4월이다. 따스한 봄 햇살에 꽃들이 만개하면서 전국이 꽃축제로 들썩이고 있다. 이미 '봄의 전령사'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제주에서는 상춘객들이 꽃향기에 취해 망중한을 즐겼다. 강원도와 전남·북, 충청도, 경남·북 등 지역 벚꽃은 이번 주말(7∼8일)을 전후로 절정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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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6일 법원의 첫 판단을 받는다. 지난해 4월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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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남북·북미·남북미 회담 후 필요하면 6자로 확대 가능"
청와대는 6일 "남북·북미정상회담과 가능하다면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한 후 필요하면 6자회담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관련국들로부터 조금 더 안전한 장치, 개런티(보증)가 필요하다 싶으면 6자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순서상의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6자회담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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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유럽·러·비동맹 외교전…리용호 "남북 뭉치면 통일 열려"
북한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리용호 외무상을 비동맹 각료회의에 이어 러시아에 보내는가 하면 외무성의 김선경 유럽담당 국장을 유럽연합(EU) 본부에 급파했다. 북한은 한반도 급변 정세 속에서 우군 확보를 위해 이런 외교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리용호 외무상은 5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 각료회의에서 "현재 조선반도(한반도) 북과 남 사이에는 화해와 신뢰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밝히며, 비동맹국의 지지와 연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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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봉지 사용 독일의 6배'…서울시, 무상제공 가게 단속 강화
서울시가 최근 전국을 강타한 '비닐 대란'을 맞아 비닐 사용 줄이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당국은 우선 이달 편의점과 약국 등 가게 넓이가 33㎡를 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점주는 5만∼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대형 유통센터·백화점·서점·제과협회 등을 대상으로 검정 비닐봉지 수입·사용을 억제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나 재사용 종이상자를 이용해 달라고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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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중 무역 위협' 이어가…"장벽 허물고 절도 막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중 무역전쟁을 촉발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은 중국의 무역장벽을 허물고 미국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서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미·중 무역전쟁을 다룬 머리기사 제목을 '중국이 무역 제재를 가하자 트럼프는 도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뽑자, "날조된 헤드라인이다. 잘못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직접 고쳐 쓴 "미국이 무역 제재를 가한 것에 트럼프는 떳떳하다. 이는 (무역)장벽을 허물고 막대한 지식재산권 절도를 막을 것이다"라는 헤드라인을 제시하며 "이렇게 읽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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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일반분양 물량 확보해 원주민에 최우선 지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원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가지 않게 하기 위해 원주민 특화 공공임대인 '재정착임대주택'이 본격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기존 거주민이 재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재정착임대주택을 도입하고자 주요 공급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재정착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리츠가 확보하고서 원거주자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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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염동열 의원, 오늘 검찰 출석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염 의원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비리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염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1월 27일 춘천지검에 피의자로 출석한 이후 2개월여 만이다. 당시 염 의원은 2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끝에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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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사법 시행 두 달 만에 3천274명 연명치료 중단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서 2개월만에 3천명이 넘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길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명의료 중단에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를 설치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제도정착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본격 시행된 후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어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빠져들자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천274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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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2대입제도 개편 시안 이르면 다음 주 공개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큰 방향이 이르면 다음 주 드러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향 시안을 조만간 국가교육회의로 넘길 예정이라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11일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6일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각계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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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길 닿는 곳마다 꽃내음…"전국 꽃축제장으로 가즈아∼!"
향긋한 꽃내음이 진동하는 4월이다. 따스한 봄 햇살에 꽃들이 만개하면서 전국이 꽃축제로 들썩이고 있다. 이미 '봄의 전령사'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제주에서는 상춘객들이 꽃향기에 취해 망중한을 즐겼다. 강원도와 전남·북, 충청도, 경남·북 등 지역 벚꽃은 이번 주말(7∼8일)을 전후로 절정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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