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1천억달러 규모 中상품에 추가관세 고려 지시"(종합2보)
"중국, 불법행위 고치지는 않고 불공정한 보복 나서"…맞불 보복 시사
"논의할 준비는 여전히 돼 있다"…협상 여지도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김연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1천억 달러(약 106조원) 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이 지난 3일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이에 중국도 곧바로 맞불 관세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이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을 위협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기보다 미국 농민과 제조업체에 해를 끼치는 길을 택했다"며 "중국의 불공정한 보복에 따라 나는 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1천억 달러의 추가 관세가 적절한지 고려하고, 그렇다면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철저한 조사 끝에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불공정하게 취득하기 위한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중국의 불법적인 무역 관행은 미국인 수백만 명의 일자리와 수천 개의 미국 공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농무부 장관에게 그가 가진 폭넓은 권한을 활용해 우리 농민과 농산품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이행하라고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호혜적인 무역을 달성하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지적자산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무역장벽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최근 추가관세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면밀한 조사 끝에 USTR은 중국의 비합리적인 행동이 미국 경제를 해롭게 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찾아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행위와 정책, 관행을 없애기 위해 추가적인 적절한 행동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USTR은 지난 3일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 1천300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곧이어 중국도 4일 미국산 14개 분야, 106개 품목에 맞불 관세부과를 예고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관세 대상으로 거론한 1천억달러 규모는 지난 3일 발표한 관세부과 대상(500억 달러)의 두 배 규모로, 이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은 이미 지난달 초 관세 부과를 발표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30억달러어치를 포함, 총 1천53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셈이 된다.
이는 지난해 미국의 중국산 수입액 총 5천506억달러의 약 30%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또 지금까지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상응해 똑같은 액수로 맞불 관세를 놓는 모양새였지만 이번엔 사실상 중국이 미국 수준으로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중국의 미국산 수입액 규모가 총 1천304억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미국과 똑같은 액수로 맞불 관세 부과를 하고자 할 경우 사실상 모든 미국산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YNAPHOTO path='AKR20180406024852009_01_i.jpg' id='AKR20180406024852009_0101' title='[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 caption=''/>
y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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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행위 고치지는 않고 불공정한 보복 나서"…맞불 보복 시사
"논의할 준비는 여전히 돼 있다"…협상 여지도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김연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1천억 달러(약 106조원) 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이 지난 3일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이에 중국도 곧바로 맞불 관세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이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을 위협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기보다 미국 농민과 제조업체에 해를 끼치는 길을 택했다"며 "중국의 불공정한 보복에 따라 나는 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1천억 달러의 추가 관세가 적절한지 고려하고, 그렇다면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철저한 조사 끝에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불공정하게 취득하기 위한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중국의 불법적인 무역 관행은 미국인 수백만 명의 일자리와 수천 개의 미국 공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농무부 장관에게 그가 가진 폭넓은 권한을 활용해 우리 농민과 농산품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이행하라고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호혜적인 무역을 달성하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지적자산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무역장벽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최근 추가관세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면밀한 조사 끝에 USTR은 중국의 비합리적인 행동이 미국 경제를 해롭게 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찾아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행위와 정책, 관행을 없애기 위해 추가적인 적절한 행동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USTR은 지난 3일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 1천300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곧이어 중국도 4일 미국산 14개 분야, 106개 품목에 맞불 관세부과를 예고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관세 대상으로 거론한 1천억달러 규모는 지난 3일 발표한 관세부과 대상(500억 달러)의 두 배 규모로, 이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은 이미 지난달 초 관세 부과를 발표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30억달러어치를 포함, 총 1천53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셈이 된다.
이는 지난해 미국의 중국산 수입액 총 5천506억달러의 약 30%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또 지금까지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상응해 똑같은 액수로 맞불 관세를 놓는 모양새였지만 이번엔 사실상 중국이 미국 수준으로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중국의 미국산 수입액 규모가 총 1천304억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미국과 똑같은 액수로 맞불 관세 부과를 하고자 할 경우 사실상 모든 미국산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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