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환경 파괴범 꼼작마"…의정부지검 중점 수사

입력 2018-04-06 14:26   수정 2018-04-06 15:09

"전국 환경 파괴범 꼼작마"…의정부지검 중점 수사
전국 콘트롤타워 역할…수사 자문위원 12명도 위촉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검이 국내 환경범죄 수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의정부지검은 6일 청사에서 '환경범죄 중점 검찰청' 현판식을 열었다.
또 환경범죄 수사 자문위원제도를 도입하고 환경 법학회, 대학교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 등 전문가 1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의정부지검은 국내 환경보호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환경·보건범죄전담부를 두고 관련 기관과 함께 전국의 주요 환경범죄를 단속, 수사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의 환경범죄 관련 수사 전반을 기획·지휘·조율하는 역할도 한다.
환경범죄는 단편적·국지적인 단속으로 대응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전문성을 갖춘 중점 검찰청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정부지검은 담당 지역에 팔당 상수원보호구역과 강북 아리수 정수센터 등 주요 환경시설이 있고 폐수 배출량이 많은 염색업체가 산재해 그동안 환경범죄를 가장 많이 처리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해 말 전국 검찰청 가운데 환경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의정부지검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했다.
봉욱 대검 차장검사는 "환경 문제는 생명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고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 이슈의 중심"이라며 "환경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의정부지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2014년 3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안전 중점청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검찰청에서 시범 운영하던 중점 검찰청 제도를 지난해 말 의정부 등 6개 검찰청을 추가해 11개로 확대했다.
다음은 중점 검찰청.
┌─────────┬─────────┬────────┬────────┐
│검찰청│중점 수사 분야│검찰청 │중점 수사 분야 │
├─────────┼─────────┼────────┼────────┤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안전 │서울북부지검│건설범죄│
├─────────┼─────────┼────────┼────────┤
│울산지검 │산업안전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 │인천지검│국제범죄│
├─────────┼─────────┼────────┼────────┤
│대전지검 │특허범죄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
│부산지검 │해양범죄 │제주지검│자연유산보호│
├─────────┼─────────┼────────┼────────┤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
└─────────┴─────────┴────────┴────────┘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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