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번 추경은 선거용 '정치추경'…단호히 반대"

한국당 "이번 추경은 선거용 '정치추경'…단호히 반대"
"국가재정법도 무력화…본예산 성과 분석 없이는 추경 심의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6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방선거용 추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조원 추경은 청년 일자리 정책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덮겠다는 것이고,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의 민심을 세금으로 달래겠다는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정책 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함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는 추경안 국회 제출 직전인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9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의결하는 방법으로 국가재정법도 무력화했다"며 "한국당은 지난해 추경에서 약속한 11만 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과 올해 본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성과 분석 없이는 추경안 심의에 일절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묘수가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어보겠다는 얄팍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추경 편성요건이 제한돼 있다"며 "법적 편성요건에 맞지 않는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00년 이후 이번이 16번째 추경인데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제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는 국민 세금을 물쓰듯 써서 질 낮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으로 환심을 사겠다는 '정치 추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지난해 11조2천억 원의 추경 일자리 예산을 쏟았는데 불용된 사업이 많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없었다"며 "올해 본예산이 집행된 지 겨우 3개월에 불과한데도 또 추경카드를 꺼내 든 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땜질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군산, 통영, 울산 등 6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대책 예산은 9천500억 원으로, 이는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도 대처가 가능하다"며 "한국당은 시기와 실효성 등에서 문제투성이인 이번 추경안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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