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 뉘우치지 않는 자의 전형…법원 엄중심판 내려"(종합)

입력 2018-04-06 17:43  

민주 "박근혜, 뉘우치지 않는 자의 전형…법원 엄중심판 내려"(종합)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뉘우치지 않는 자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실장 등 참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형사범으로서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형량은 합당할 진 모르겠으나 헌법상의 국정농단사범으로서는 다소 형량이 약하다는 비판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에 대해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선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과 동떨어진 법리를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이자 죄에 상응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데 대해선 "재임시 강조하던 법치주의를 피고인이 되자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라면서 "매우 부적절하며,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을 향해 "박근혜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한국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헌정을 유린하고, 온 국민을 상실감에 빠뜨렸던 국정농단에 대한 죄와 벌은 인과응보"라고 말했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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