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중형 선고에 민주 "사필귀정", 한국 "생중계 개탄"

박근혜 중형 선고에 민주 "사필귀정", 한국 "생중계 개탄"
바른미래 "정략적 이용 안돼", 평화 "한국당 석고대죄해야"
정의 "삼성에 나약한 사법부 비겁해"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여야 정치권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사필귀정'과 '석고대죄'의 표현으로 중형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자유한국당은 예견된 판결이라고 일축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따른 폐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데 대해 "매우 부적절하며,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며 "박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자신이 저지른 과오와 실책에 대해 참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박근혜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다.
전 대변인은 또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당의 이날 논평은 단지 세 문장으로, 다른 당과 비교해 매우 짧았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개혁해 더 이상 국민도, 대통령도 불행하지 않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면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온 국민이 통합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내고 "국정농단에 철퇴를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집권여당인 한국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이 모든 결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기인한 점이 크다"며 "여야 정치권이 대통령 권한분산 개헌안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최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선고된 형으로 그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선고 공판에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무도하고 뻔뻔한, 참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또 "죽은 권력인 박 전 대통령에게는 거리낌 없이 실형 선고를 내리지만, 삼성과 연결된 혐의에는 대부분 무죄를 내리는 사법부의 나약하고 비겁한 모습을 목도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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