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북미 정상회담 준비도 본격화, 강성 변수 관리해야
(서울=연합뉴스) 미국과 북한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비밀리에 실무적 성격의 직접회담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CNN 방송은 7일(현지시간) 복수의 미 행정부 관리들 말을 인용해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CIA 내부의 전담팀을 이끌고 비공식 정보채널을 통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를 "상당히 기대되는 회담을 위한 준비가 진척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초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한 것으로 발표된 뒤 한 달이 됐지만, 언론보도로나마 진척이 있다고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NN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본격화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만하다. 아직은 정상회담을 어디서 열 것인지를 논의하는 단계로 알려졌지만, 조만간 회담 장소뿐만 아니라 날짜와 의제 등에서 더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본격화하면 미국 내 움직임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할 일이 더 많아진다. 현재 북미 실무접촉은 국무부 주도의 뉴욕채널보다는 정보당국 간 채널이 활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국장이 국무부 장관 지명자이나 아직 상원 인준 절차를 밟지 못해 국무부 조직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폼페이오 장관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가 12일 시작되면 약 2주 뒤에 표결이 가능해 이달 말께는 공식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원 외교위원회 구도상 인준 절차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니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9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취임하는 존 볼턴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한다. '슈퍼 매파'로 알려진 그는 특히 대북 선제타격론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칼럼에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보 공백을 고려할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볼턴의 선제타격론이 갖는 위험성은 일부 미국 학자가 그의 취임을 앞두고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비판할 정도다. 그가 말하는 선제타격론은 '예방타격'이며, 이는 국제법상 불법이자 유엔헌장에 규정된 '침략'이라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꾸린 외교·안보진용은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까지 포함해 강경파 일색이다. 이들이 정상회담 준비를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더욱 목소리를 높일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일본 변수도 염두에 둬야 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달 17일 미국 플로리다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세 번째 골프회동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조율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일본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그간 대북제재만 외치다가 남북, 북미, 북중 대화의 급진전으로 '일본패싱'을 우려하는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터무니없는 강경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 일본은 이미 북한의 중거리미사일 포기,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화학무기 폐기 등을 북미 정상회담 개최 조건에 추가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귓속말'에 넘어갈 리는 없겠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은 이제 20일도 채 안 남았다. 경호·의전·보도, 통신 실무접촉이 한 차례씩 열린 데 이어 곧 추가 접촉을 통해 세부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토대로 18일 2차 고위급회담이 열리면 남북 정상회담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남북 간의 상호 공감대 속에 그야말로 물 흐르듯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판가름나겠지만 그 토대를 놓는 것은 남북 정상의 만남인 만큼 앞으로도 차질 없는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입장이 강경 일변도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당국의 외교적 노력도 배가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목표이지만 대북 강경책만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미일 공조체제의 틀을 활용해 끊임없이 설득하고, 요구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하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고 분발해야 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미국과 북한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비밀리에 실무적 성격의 직접회담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CNN 방송은 7일(현지시간) 복수의 미 행정부 관리들 말을 인용해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CIA 내부의 전담팀을 이끌고 비공식 정보채널을 통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를 "상당히 기대되는 회담을 위한 준비가 진척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초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한 것으로 발표된 뒤 한 달이 됐지만, 언론보도로나마 진척이 있다고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NN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본격화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만하다. 아직은 정상회담을 어디서 열 것인지를 논의하는 단계로 알려졌지만, 조만간 회담 장소뿐만 아니라 날짜와 의제 등에서 더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본격화하면 미국 내 움직임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할 일이 더 많아진다. 현재 북미 실무접촉은 국무부 주도의 뉴욕채널보다는 정보당국 간 채널이 활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국장이 국무부 장관 지명자이나 아직 상원 인준 절차를 밟지 못해 국무부 조직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폼페이오 장관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가 12일 시작되면 약 2주 뒤에 표결이 가능해 이달 말께는 공식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원 외교위원회 구도상 인준 절차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니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9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취임하는 존 볼턴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한다. '슈퍼 매파'로 알려진 그는 특히 대북 선제타격론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칼럼에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보 공백을 고려할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볼턴의 선제타격론이 갖는 위험성은 일부 미국 학자가 그의 취임을 앞두고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비판할 정도다. 그가 말하는 선제타격론은 '예방타격'이며, 이는 국제법상 불법이자 유엔헌장에 규정된 '침략'이라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꾸린 외교·안보진용은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까지 포함해 강경파 일색이다. 이들이 정상회담 준비를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더욱 목소리를 높일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일본 변수도 염두에 둬야 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달 17일 미국 플로리다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세 번째 골프회동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조율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일본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그간 대북제재만 외치다가 남북, 북미, 북중 대화의 급진전으로 '일본패싱'을 우려하는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터무니없는 강경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 일본은 이미 북한의 중거리미사일 포기,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화학무기 폐기 등을 북미 정상회담 개최 조건에 추가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귓속말'에 넘어갈 리는 없겠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은 이제 20일도 채 안 남았다. 경호·의전·보도, 통신 실무접촉이 한 차례씩 열린 데 이어 곧 추가 접촉을 통해 세부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토대로 18일 2차 고위급회담이 열리면 남북 정상회담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남북 간의 상호 공감대 속에 그야말로 물 흐르듯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판가름나겠지만 그 토대를 놓는 것은 남북 정상의 만남인 만큼 앞으로도 차질 없는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입장이 강경 일변도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당국의 외교적 노력도 배가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목표이지만 대북 강경책만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미일 공조체제의 틀을 활용해 끊임없이 설득하고, 요구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하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고 분발해야 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