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분권 어떻게…서울시, 정부·전문가 초청 토론회

지방 재정분권 어떻게…서울시, 정부·전문가 초청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9일 오후 1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지방정부, 중앙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정분관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정부가 '재정분권'을 추진함에 따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취지를 밝혔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지방재정 규모는 늘어났지만,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8대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취약한 지방재정이 지방분권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곤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에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학계, 언론, 시민사회 등 재정분권 관련 입법활동·학술 연구·시민운동을 진행한 각계 인사가 모여 의견을 나눈다.
토론회 좌장은 '범정부 재정분권 TF' 추진단장을 지낸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개헌안의 재정분권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중앙·지방 간 수평적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중앙과 지방이 재정관계를 재정립하고, 지방세 중심의 세입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분권 추진의 기본 방향과 이행 전략'을 주제로 연단에 오른다.
유 교수는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만드는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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