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중 무역분쟁, 전면전 확대 가능성 크지 않아"

입력 2018-04-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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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미·중 무역분쟁, 전면전 확대 가능성 크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 협상 위한 수단으로 관세 위협 활용" 분석
실물 경제·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현재 진행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조짐은 크지 않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9일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 관련 분쟁 양상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양국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호무역을 두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엔 최근 한층 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일 1천300개 중국 수입품목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산 17개 분야, 106개 품목에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5일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불공정하게 취득하기 위한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1천억 달러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USTR에 지시했다.
여기에 중국은 곧바로 상무부와 외교부 성명을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맞받아치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무역과 관련한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관세 위협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결국 양국 고위층 협상을 통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시행일이 연기되거나 내용이 크게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무역분쟁 확산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둔화하고 물가 상승률을 확대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으나 현재 발표한 조치 정도로는 별 영향이 없다고도 진단했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 금액은 미국 전체 수입의 3%에도 미치지 않는다.
아울러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중국 기업들이 영업 마진 축소 등으로 비용을 흡수할 가능성이 있고 관세 부과 대상이 소비자물가(CPI) 지수 비중이 낮은 상품들이라는 점에서도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봤다.
보고서는 주요 투자은행들의 전망을 인용,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0.3%포인트 떨어뜨리고 물가 상승률을 최대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중 무역분쟁은 미 국채금리에 양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단기적으로 무역분쟁이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 회피 분위기를 촉발하면 안전 자산인 미 국채 수요가 증가해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중국이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해 미 국채를 대규모로 매도에 나서게 되면 미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다.
다만 보고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는 이상 중국이 미 국채 매도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이 국채 매입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 가능한 국채 풀(pool)이 제한적이다.
중국 등 신흥국이 미 국채와 유사한 금리, 유동성을 제공하는 투자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의 고착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보고서는 "무역전쟁 양상이 고착화하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성장세 둔화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금리에도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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