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부동산 투기 위한 '가짜 이혼·결혼' 판쳐

중국서 부동산 투기 위한 '가짜 이혼·결혼' 판쳐
"불법은 아니어서 막을 방법 쉽지 않아"…가짜 이혼이 '진짜'로 이어지기도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 푸저우(福州) 시에 사는 주부 수마 씨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게 적용받기 위해 3년 전에 '가짜 이혼'을 했다.
당시 천정부지로 뛰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푸저우 시는 기존 보유 주택에 더해 추가로 아파트를 사는 사람에게는 더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하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수 씨 부부는 고심 끝에 이혼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혼하게 되면 수 씨는 법적으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돼 저렴한 대출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 작전은 결국 성공했고, 수 씨는 푸저우의 아파트를 산 후 다시 남편과 결합했다. 서류상의 이혼과 재혼이라는 기발한 방법을 통해 수 씨는 수만 위안에 달하는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이처럼 중국에서 부동산 투기를 위한 가짜 결혼이나 이혼이 판을 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법적 수단 또한 마땅치 않아 당국이 속을 썩이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
수 씨는 다른 부부들도 모두 자신과 같은 방법을 쓰고 있어 죄책감은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혼 서류를 내기 위해 담당 관청에 갔더니 정말로 사이가 나쁜 한 쌍의 부부를 빼고는 모두 즐거워 보였다"며 "담당 공무원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기에 이혼을 만류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러한 관행이 너무 만연해 2016년 여름 상하이 시 당국은 이혼 서류 제출에 대해 하루 제한 건수를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가짜 이혼뿐 아니라 '가짜 결혼'도 종종 눈에 띈다.
펑핑 씨는 이혼 후 아들 부부 및 손자와 함께 상하이의 20㎡ 면적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아파트가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한 명의 가족이 더 있으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구한 끝에 펑 씨가 택한 것은 바로 재혼이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가족이 한 명 더 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펑 씨는 총 170㎡ 면적에 달하는 아파트 3채를 확보할 수 있었다.
펑 씨와 결혼한 남편은 '행복하게' 이혼했고, 펑 씨는 그에게 10만 위안(약 1천700만원)의 '위자료'까지 챙겨줬다.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31개 중국 정부 부처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짜 결혼 서류를 만든 사람 등에게 공무원 채용, 복지 혜택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결혼하거나 이혼한 사람까지 단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러한 관행에도 예상치 못한 '함정'은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베이징의 가족 갈등 전문가 쉬웨이화는 "이러한 관행과 관련해 많은 여성의 상담을 받았다"며 "대부분의 사례는 '가짜 이혼'으로 일시적으로 재산을 차지하게 된 남편이 재결합을 거부해 정말로 이혼당하는 경우였다"고 전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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