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방선거 이후 편성땐 추경 목적 달성 어렵다"

문 대통령 "지방선거 이후 편성땐 추경 목적 달성 어렵다"
수보회의서 언급…"제때 집행해야 고용난·구조조정 피해에 효과"
"국가 여유자금 활용…국회도 반대 안 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가의 재정 여유 자금을 활용해 청년 고용난과 특정 기업 구조조정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추경(추경예산안) 목적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 부담을 안 주고도 작년 결산잉여금 2조 6천억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금년도 초과 세수를 미리 사용하지도 않아서 최근 십수 년 동안 가장 규모가 작은 미니 추경으로 편성했다"며 "그러나 용도로 보면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군산·통영 등 특정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때에 집행되면 두 가지 용도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취업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정 산업 구조조정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해 특별한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도 의견이 같으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기상 반대가 있으리라고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선거 이후 편성해서는 추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오늘 국회에서 총리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었고, 국민께서 총리 시정연설 주목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회의 시간을 늦췄는데 연설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됐다"며 "총리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의 구체적 용도와 기대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것이며,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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