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실패가 결국 시리아 참극 불러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사용에 따른 민간인 희생이 잇따르면서 '오바마 책임론'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해 현재의 참극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언론에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 화학무기 100% 제거 합의에 도달했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서 2013년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사린가스) 공격으로 수천 명의 주민이 희생되자 금지선이 무너졌다며 아사드 정권에 대한 공습 일보 전까지 갔으나 러시아의 중재로 일보 물러서 협상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와 행정부 내에서조차 당시 공습 취소를 오바마 행정부 최대 실책 가운데 하나로 지적했다. 그리고 그 실책이 현재 아사드 정권의 잇따른 화학무기 공격으로 입증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우유부단한 허술한 정책이 결국 오늘날 시리아 참상을 초래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아사드 정권과의 타협에는 두 가지 허점이 있었다.
우선 아사드 정권이 보유 화학무기를 전부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시리아 정권은 당시 1천300톤(t)의 화학무기를 신고했으나 일부는 계속 은폐해 화학무기 공격을 계속해왔다고 시사지 애틀랜틱은 지적했다. .
이는 나중 케리 장관이 이임사에서 '불행하게도'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을 상대로 여전히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사실상 자신의 실책을 인정했다.
두 번째는 염소가스가 당시 합의 대상(금지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국제구호단체 등은 지난 2012년 이후 200회의 화학무기 공격이 자행됐으며 상당수는 염소가스가 동원됐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주 말 두마 지역에 자행된 화학무기 공격에 어떤 물질이 사용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아사드 정권은 지난해 4월에는 칸 셰이쿤 마을에 사린가스 공격을 가해 100여 명을 살해했다. 본격적인 화학무기 사용을 예고한 셈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당시 전쟁을 벌이지 않고도 포괄적인 대량파괴무기(WMD) 감축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주장은 더는 워싱턴에서 용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화학무기 사용에 소극적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4월 사린가스 공격 직후 시리아군 기지를 공격했으나 이후 아사드 정권의 계속되는 화학무기 사용 보도에도 불구하고 아사드 정권에 추가 공격을 가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말 화학무기 공격을 '잔혹 행위'로 규탄하면서 한편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3년 시리아군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금지선(레드라인)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비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 시리아로부터 철수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아사드 정권에 잘못된 신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국가(IS) 소탕 이후 미군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시리아 철수 논의 과정에서 시리아 민간인의 안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시리아 관련 임무 가운데 민간인 보호라는 구절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3년 구타 지역에서 1천여 명의 주민이 사린가스 공격으로 사망하고 지난해 4월에는 100여 명이 유사한 공격으로 사망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수십 명이 사망한 연후에만 국제여론을 의식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yj378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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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사용에 따른 민간인 희생이 잇따르면서 '오바마 책임론'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해 현재의 참극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언론에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 화학무기 100% 제거 합의에 도달했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서 2013년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사린가스) 공격으로 수천 명의 주민이 희생되자 금지선이 무너졌다며 아사드 정권에 대한 공습 일보 전까지 갔으나 러시아의 중재로 일보 물러서 협상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와 행정부 내에서조차 당시 공습 취소를 오바마 행정부 최대 실책 가운데 하나로 지적했다. 그리고 그 실책이 현재 아사드 정권의 잇따른 화학무기 공격으로 입증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우유부단한 허술한 정책이 결국 오늘날 시리아 참상을 초래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아사드 정권과의 타협에는 두 가지 허점이 있었다.
우선 아사드 정권이 보유 화학무기를 전부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시리아 정권은 당시 1천300톤(t)의 화학무기를 신고했으나 일부는 계속 은폐해 화학무기 공격을 계속해왔다고 시사지 애틀랜틱은 지적했다. .
이는 나중 케리 장관이 이임사에서 '불행하게도'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을 상대로 여전히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사실상 자신의 실책을 인정했다.
두 번째는 염소가스가 당시 합의 대상(금지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국제구호단체 등은 지난 2012년 이후 200회의 화학무기 공격이 자행됐으며 상당수는 염소가스가 동원됐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주 말 두마 지역에 자행된 화학무기 공격에 어떤 물질이 사용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아사드 정권은 지난해 4월에는 칸 셰이쿤 마을에 사린가스 공격을 가해 100여 명을 살해했다. 본격적인 화학무기 사용을 예고한 셈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당시 전쟁을 벌이지 않고도 포괄적인 대량파괴무기(WMD) 감축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주장은 더는 워싱턴에서 용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화학무기 사용에 소극적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4월 사린가스 공격 직후 시리아군 기지를 공격했으나 이후 아사드 정권의 계속되는 화학무기 사용 보도에도 불구하고 아사드 정권에 추가 공격을 가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말 화학무기 공격을 '잔혹 행위'로 규탄하면서 한편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3년 시리아군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금지선(레드라인)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비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 시리아로부터 철수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아사드 정권에 잘못된 신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국가(IS) 소탕 이후 미군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시리아 철수 논의 과정에서 시리아 민간인의 안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시리아 관련 임무 가운데 민간인 보호라는 구절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3년 구타 지역에서 1천여 명의 주민이 사린가스 공격으로 사망하고 지난해 4월에는 100여 명이 유사한 공격으로 사망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수십 명이 사망한 연후에만 국제여론을 의식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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