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경영혁신TF 가동

금감원,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경영혁신TF 가동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경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경영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TF 가동을 지시했다.
김 원장은 소비자보호 등 금감원의 핵심적 기능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가 단장을 맡는 TF는 앞으로 3개월간 인력과 조직 전반에 걸쳐 혁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대심방식 심의(대심제)가 제재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고 제재의 공정성과 수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심제는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관이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하는 심의 방식이다.
김 원장은 검사 단계에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제재심의 단계에서는 진술인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제재심의 과정이 불필요하게 장기화하면 검사·제재의 효과가 반감되고 제재대상자가 장기간 불안해할 수 있다면서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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