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장관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개혁 전제서 출발"

박상기 법무 장관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개혁 전제서 출발"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경 수사권 조정의 목표는 권력기관 개혁, 지금 검찰이 맡는 역할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고검·지검을 방문,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검찰의 그동안 잘못에 대한 고려에서 수사권 혹은 검찰 권한 일부를 경찰에게 주거나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동안 수사과정에서의 문제들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현실에서 봤을 때 검찰이 맡는 수사에 관한 부담이 너무 크다"며 "굳이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많아서 적절히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기관의 권한을 빼앗아 다른 기관에 넘겨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검찰 의견을 듣지 않고 장관 마음대로 수사권을 조정하듯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검찰총장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양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내놓을 것을 내놓는 것"이라며 "자기 생각 그대로 반영되는 게 조정은 아닌 만큼 검찰 의견을 계속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진행 중인 '미투' 운동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박 장관은 "발단은 법무부이고, 검찰에서 시작돼 지금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고 미투 운동을 평가한 뒤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은 남녀관계의 차별적 환경을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법무부 검찰 조직 문화에서 남녀 간 성차별적인 의식·관행·행동이 사라지는 계기로 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추행, 성범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유념해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부지불식간에 성차별적인 그런 의식이 없는지 되돌아볼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박 장관은 최근 고액 체납 수배범을 잡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입원 중인 검찰 수사관을 위로 방문한 뒤 대전교도소를 찾아 현안을 들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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