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미진"…민원인이 수도권 지청장 대검에 고발

"수사 미진"…민원인이 수도권 지청장 대검에 고발

(서울=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전 서울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자신이 사적으로 제기한 민원사항을 검찰이 미진하게 수사했다며 수도권의 한 지청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 서울시 지하철공사 사장 박종옥(73) 씨는 지난달 초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본부에 수도권의 한 지청장 등 검사 3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박씨는 "50년 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전남 목포시 산정동의 땅(972㎡)이 목포시가 2008년 도시개발을 하며 S건설사에 강제 수용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위조한 탓에 120억원 상당의 토지 보상금을 못 받고 소송 사기로 땅을 헐값에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땅 인근에 300m 넘는 도로가 1991년 8월 만들어졌는데 2010년에는 잡종지, 2013년 도로대장에는 도로로 지목이 바뀌는 등 공문서가 위조됐다"면서 "목포시가 내 땅과 인근 도로를 강제 수용하기 위해 실제 도로가 신설되기 26년 전인 1987년 6월 5일 신설된 것처럼 전남도 고시와 목포시 고시33호(2008년 4월18일)도 위조해 폐지 고시했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도로는 도로법 규정(도지사 승인)과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 용도폐지 지형도 승인을 받아 반드시 도보와 시보에 고시번호를 부여해 고시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 공청회와 지방의회,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건설사와 목포시 공무원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행정소송 등을 이어왔지만, 무혐의 처분됐다"면서 "수사기관이 고시 부분만 충분히 검토했으면 잘못된 점을 밝혔을 텐데 이런 점이 아쉬워 당시 내 사건을 담당했던 지청장과 검사 등을 대검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박씨가 낸 고발 건을 지난달 6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내려보냈다.
목포지청은 기록 등을 검토해 처리 결과를 박씨에게 알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해당 지청장은 "수도권으로 발령받은 지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씨는 현재 자신의 땅을 되찾기 위해 목포시와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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