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암호파일 406개 확보…관련자 조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암호파일 406개 확보…관련자 조사
인적 조사 시작…특별조사단, 5월 하순 조사 끝내고 발표 계획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에 나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의혹을 풀어낼 암호 파일 406개를 확보하고 관련자 조사에 돌입한다.
특별조사단은 11일 법원행정처의 법관 동향 사찰 등 사법행정권이 남용됐다는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으로 여겨졌던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에서 의혹 관련 파일 406개를 추려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의 임종헌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 4명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확보한 저장 매체 8개에서 복구가 가능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어 보이는 파일 406개를 뽑아냈다.
이같이 물증 확보를 마친 특별조사단은 이 파일을 작성한 사람과 보고받은 사람 등을 상대로 작성 경위를 조사하기로 하는 등 인적 조사에 돌입했다.
컴퓨터 파일 외에도 사건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의혹 사항들이 발견되면 추가로 조사 대상에 넣어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다.
특별조사단은 가급적 다음 달 하순께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조치 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의 명단을 작성해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사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를 벌였던 사안이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파악하지 못했던 행정처 컴퓨터 속 암호 파일들을 검증하지 못해 진상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린 1차 조사 때와 달리 2차 조사에서 행정처가 일부 법관의 동향을 수집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에 청와대가 개입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3차 조사를 맡은 조사단은 임 전 차장과 이 전 위원,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 4명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을 열어보기로 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파일을 검증해 왔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