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불가피하다'는 저커버그, 선호하는 규제는 따로?

'규제 불가피하다'는 저커버그, 선호하는 규제는 따로?
직접적인 정보 사용 규제법 대신 '감독 기구 설립안' 선호
"페이스북보다 스타트업들이 더 피해 볼 것" 주장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수천만 명의 이용자 정보 유출 파문에 휘말려 있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언론 인터뷰나 미 의회 상·하원 청문회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11일(현지시간) 미 하원 청문회에서도 소셜미디어에서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파문 이후 페이스북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유하기 전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도 최소한 3명의 상원의원이 "페이스북이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광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저커버그는 데이터 수집에 대한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입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규제는 필요하지만, 어떤 규제는 페이스북 같은 대기업의 힘을 강화시키고 스타트업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20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가진 페이스북은 규제를 견뎌낼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이용자 정보를 통한 광고 영업이 어려워지면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그는 민주당의 라울 루이즈(캘리포니아) 의원이 디지털 소비자 보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았다.
루이즈 의원은 "이용자 데이터의 수집·공유·사용 방식을 감독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연방 무역위원회 또는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소비자 보호국이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커버그는 "이 아이디어는 깊이 고려할 가치가 있다"면서 "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kn020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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