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행정부담 해결해달라"…중기옴부즈만 간담회 열어

"중복규제·행정부담 해결해달라"…중기옴부즈만 간담회 열어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협회·단체 관계자와 기업인 등 9명과 제1차 '규제현장 다시보기'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중복규제, 행정부담 등 23개의 규제·애로사항이 건의됐다.
3D 프린팅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과 '삼차원 프린팅법' 등 2개 법령의 중복규제를 적용받아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세 미만 어린이 제품 안전성과 관련해 '어린이제품법'과 '환경보건법' 상의 제품 내 포함된 일부 화학물질 기준이 달라 부처별로 동일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건의된 안건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겠다"며 "전 부처의 중소기업 규제개선 사례를 정리한 '기업 눈높이 규제·제도 알림서비스'를 하반기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현장 다시보기 간담회는 최근 3년간 옴부즈만이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단체, 기업인을 다시 만나 계속되는 규제 불편사항을 살펴보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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