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아동수당 선별지급, 통합 저해하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

김태년 "아동수당 선별지급, 통합 저해하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

"아동 선별하는 데 700억~1천억 소요…野 동의하면 모든 아동에 지급 가능"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2일 "아동수당 선별지급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어떤 방안이 합리적인지 다시 숙고해주길 야당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아동수당 선정기준이 확정은 안 됐지만, 소득 상위 5%를 제외한 95%가 지급 대상이 될 것 같다. 야당이 동의하면 모든 아동에 지급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당초 100% 지급을 계획했으나 작년 말 예산 협상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지급 시기도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늦출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아동 선별을 위해서는 막대한 행정 비용이 들어가고 선별에 따른 국민 불편도 크다"면서 "아동을 가리는 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700억~1천억원 된다고 하는데 (남은) 5% 아동에도 아동수당을 준다고 했을 때 필요한 예산은 1천400억원으로 총예산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추천제를 골자로 한 자당의 방송법 개정안 대안과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방송을 이용하려는 야욕이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당이 야당 시절 당론으로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 이른바 '박홍근안'에 대해서는 "방송장악이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적 방법으로 제출했던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여당과 야당이 나눠 갖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처리 문제에 대해선 "(야당이) 추경안 처리를 안 하는 것은 아파서 쓰러진 환자에게 응급조치하지 않고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라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국회의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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