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위탁했던 관세종합정보망, 관세청이 직접 운용

외부 위탁했던 관세종합정보망, 관세청이 직접 운용
인력 늘려 수출입통관 등 핵심 기능 직접 운영…유지 보수는 외부 위탁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외부 민간 기관에 위탁·운용된 탓에 안정성 등의 우려가 제기됐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앞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금까지 비영리법인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관리했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핵심 기능을 관세청이 직접 운용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전자통관과 경제국경 관리 등을 통합한 관세행정전산시스템이다.
물류와 수출입·여행자 통관은 물론 세금징수, 위해물품 차단 등 수출입과 관련한 모든 민원과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화물관리, 관세징수시스템 등 정보망의 핵심 기능을 직접 관리하되 유지 보수 등은 기존대로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직접 운용을 위해 필요한 인력도 기존 민간 위탁 때 소요된 인원 수준으로 더 늘릴 방침이다.
관세청은 인력 증원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해 오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지난해 기준으로 가장 비싼 국가 무형자산으로 취득가액만 1천7억 원에 달한다.
당초 관세청에서 운영했지만 2000년 행정기관 축소 방침에 따라 민간 위탁으로 바뀌면서 위탁업체의 관리 부실에 따른 국가 물류 중단 등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관세청 퇴직자들이 주요 보직을 맡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에 관세청이 수의계약으로 전산 업무를 맡기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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