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감사위, 자동차 용역 비위 혐의 공무원 등 4명 수사 의뢰

입력 2018-04-12 16:40  

광주시감사위, 자동차 용역 비위 혐의 공무원 등 4명 수사 의뢰
완성차 대기업 1조원대 투자 유치 물거품 우려…별건 감사 지적도
미국 의료기업 투자유치 기업정보 유출 의혹은 '혐의없음'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친환경 자동차산업 유치 관련 법률 자문 용역을 진행하면서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입찰 방해)로 시 출연기관장과 공무원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선 6기 최대 현안으로 친환경 자동차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인 광주시는 국내 완성차 대기업과 1조2천억원 규모의 완성차 라인(연산 10만대 규모) 및 부품기업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지난 2월 민관 합작 법인 설립 등에 필요한 제반 법률자문 용역(1억7천만원) 입찰을 진행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진흥원과 시 관계자 등이 사전에 특정 법무법인을 내정하고 셀프 제안서 작성, 평가 기준 사전 조율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법인 3곳과 함께 입찰에 참가한 해당 법무법인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시 감사위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들은 "대기업과 협상 진행 과정에서 사전 법률 자문을 받았고 용역 과제를 고려할 때 대형 법무법인 참여가 불가피했다"며 "관련 절차와 규정을 따랐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또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유치 과정에서 법률자문 용역은 부가적인 내용에 불과한데도 수사까지 받게 돼 투자유치가 물거품 될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 회의 과정에서도 수사 의뢰를 놓고 위원 간 논란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개시의 실마리가 됐던 자동차밸리위원회 기부금 부당 사용과 관련해 감사위원회는 "기부금의 최종 사용자가 민간인으로 확인이 어려웠다"며 관련 부서(자동차 산업과)에서 검사·감독한 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기부금 부당 사용 의혹 등으로 관련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까지 했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기부금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한 감사가 법률자문 용역으로 번지면서 별건 감사를 했다는 논란도 있다.
이밖에 미국 의료기업인 메드라인의 투자유치는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공무원의 기업정보 외부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자동차 기업 유치 등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현안인 자동차산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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