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백지 위임'은 직무유기"…김상곤 사퇴 촉구

"교육정책 '백지 위임'은 직무유기"…김상곤 사퇴 촉구
한국당 "무능한 김상곤 교육부 해체돼야"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13일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안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토록 한 데 반발하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학교현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대입 개편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실상은 속 빈 강정처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쟁점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조합해 놓은 5가지 모형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부가 대입정책 자체에 대한 입장도 없이 국가교육회의에 백지 위임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며 김상곤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재미 좀 봤다고 백년지대계까지 공론화로 결정하겠다는 정부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김상곤 교육부는 해체돼야 한다"면서 "김상곤 교육부와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김상곤) 장관은 부동산 재테크만 할 줄 알았지, 정작 해야 할 일은 (국가교육회의에 미루며) 꽁무니부터 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로지 좌편향 교육에 대한 열의와 학교 정치화에 대한 집념밖에 없는 김상곤 부총리의 임명 때부터 예견됐던 교육정책 공백사태"라며 "그것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충하는 정책들을 모조리 망라해 국가교육회의라는 구실로 공론의 장에 던져버리는 것은 교육부가 존재할 이유도, 능력도 없음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라며 "수요자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념 경도형 교육부 장관은 이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바통을 넘겨 주는 게 합당한 처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중진인 정우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교육부가 아무런 방향과 입장 없이 이미 지난해 나왔던 쟁점을 메뉴판 식으로 늘어놓고 국가교육회의로 떠넘겼다"며 "지금까지 '허송 224일'을 보낸 무능한 교육부 장관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정책은 국가 백년대계이자 우리 아이들이 꿈으로 향해 가는 길"이라며 "그 꿈이 졸속 아마추어 정부에 제동만 걸리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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