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자가당착으로 정부 신뢰 금가…자진 사퇴해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 해외출장 내역 국민앞에 공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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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13일 "독임제 행정기관 형태의 교육부를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해 국가 백년지대계를 차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 정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번에 국가교육회의에다가 이것(공론화 과정)을 맡겼는데, 국가교육회의 자체를 합의제 집행기관 형태로 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번 교육부 결정을 가리켜 6·13 지방선거를 의식한 책임회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유 의원은 "4년 후 적용될 제도를 논의해서 정해나가는 것"이라며 "모든 것을 정치공세로 보는 것은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의원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확대되는 데 대해 "차라리 이렇게 된 상황에 300명 모든 국회의원이 해외출장 갔던 내역을 국민 앞에 떳떳이 공개하고 책임질 것을 책임지자"고 제안했다.
그는 2년 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당시를 가리키며 "교문위가 올림픽 시찰을 가려고 했는데, 뒤늦게 체육회 예산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을 알고 취소한 바 있다. 한 명만 국회 예산으로 다녀왔다"고 말했다.
또 "교문위원들이 평창올림픽 롱패딩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됐을 때 '김영란법' 위배는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국민 정서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반납을 하거나 상응하는 돈을 내서 체육 꿈나무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무직에 진출한 분이 자가당착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부 신뢰에 커다란 금이 가게 한다"며 "자진 사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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