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전개비 분담 요구…방위비분담 협상 쟁점 예상
방위비분담 취지에 벗어난다는 지적…미, 사드운용비도 요구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군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할 것을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측은 11∼12일 제주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거론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13일 전했다.
우리 정부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경우 방위비 분담의 취지에서 벗어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군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위협이 고조될 때마다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해 대북 무력시위를 벌여왔다. 미군 자체 판단으로 출동하는 사례도 있고, 우리 군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른 사례도 많았다.
한반도에 출격하는 미군의 전략무기는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한 B-1B(랜서) 전략폭격기, B-2(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F-22·F-35 스텔스 전투기 등이 대표적이다.
항공모함과 잠수함은 핵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1회 출격 비용을 추정하기 쉽지 않다. 항모 1척의 연간 유지비용이 3천억원을 상회하는 점으로 미뤄보면 1회 출격시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B-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1회 출격하는데 우리 돈으로 무려 60억여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스텔스기는 한 번 출격하면 기체 외부에 칠한 스텔스 도료가 벗겨지는데 스텔스 도료 비용이 고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1B가 한반도에 출격하면 공중급유기와 호위 전투기 등이 모두 떠야 하므로 한번 출격하면 이들 전력의 부대 비용까지 합해 20억∼30억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B-2와 B-1B가 동시에 출격하면 80억∼90억 원의 전개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도 한반도에 1회 출동하는 데 1억~2억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방위비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하자는 요구는 방위비 분담 취지에 맞지 않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에 대한 인건비와 주한미군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이뤄진다.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이들 항목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담하는 분담금 가운데 모두 사용되지 않고 미국 은행에 현금으로 쌓여 있는 돈도 상당하다.
특히 분담금 중 규모가 가장 큰 군사건설을 위한 현물지급액은 과도하게 책정되어 매년 수백억 원대의 현물지급액이 이월되고 있다.
9차 협상 금액이 처음 적용된 2014년 군사건설비 4천110억 원 중 12%를 제외한 약 3천617억 원이 현물지급분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2014년에 현물지급분의 10%가 넘는 약 380억 원이 사용되지 않아 이월됐다.
2015년에는 군사건설비 현물지급분으로 정한 약 3천650억 원 중 341억 원이 남아 다음 해로 넘어갔다. 지난해 말까지 쓰지 않은 누적 불용액이 모두 6천500억 원을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 현금 역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하지 않은 누적 불용액이 3천292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분담금은 9천507억 원이었다. 올해 분담금은 물가인상분 등이 반영되어 9천602억 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는 방위비 분담금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난 금액을 미국이 요구했다는 설도 나온다.
이와 함께 미국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보수·유지 비용도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미국이 사드 기지 비용을 방위비에서 분담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4일 당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에서 미국이 내는 비용을 명확히 정리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은 한국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공된 부지(성주골프장) 내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미국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며 "전기세나 유류비 등도 운용유지비이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사드 기지가 일단 한국에 세워진 이상 그 기지의 보수·유지의 경우 우리 방위비 분담금에 '군수지원' 파트가 있으니 그에 해당하면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기존 정부 설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사드 1개 포대의 운용 유지비용은 연간 20억 원 가량으로 추산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연구단체에서는 X밴드 레이더가 현재 성주기지와 같이 종말 모드인 경우 최소 285억 원에서 최대 449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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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 취지에 벗어난다는 지적…미, 사드운용비도 요구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군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할 것을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측은 11∼12일 제주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거론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13일 전했다.
우리 정부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경우 방위비 분담의 취지에서 벗어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군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위협이 고조될 때마다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해 대북 무력시위를 벌여왔다. 미군 자체 판단으로 출동하는 사례도 있고, 우리 군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른 사례도 많았다.
한반도에 출격하는 미군의 전략무기는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한 B-1B(랜서) 전략폭격기, B-2(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F-22·F-35 스텔스 전투기 등이 대표적이다.
항공모함과 잠수함은 핵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1회 출격 비용을 추정하기 쉽지 않다. 항모 1척의 연간 유지비용이 3천억원을 상회하는 점으로 미뤄보면 1회 출격시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B-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1회 출격하는데 우리 돈으로 무려 60억여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스텔스기는 한 번 출격하면 기체 외부에 칠한 스텔스 도료가 벗겨지는데 스텔스 도료 비용이 고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1B가 한반도에 출격하면 공중급유기와 호위 전투기 등이 모두 떠야 하므로 한번 출격하면 이들 전력의 부대 비용까지 합해 20억∼30억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B-2와 B-1B가 동시에 출격하면 80억∼90억 원의 전개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도 한반도에 1회 출동하는 데 1억~2억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방위비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하자는 요구는 방위비 분담 취지에 맞지 않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에 대한 인건비와 주한미군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이뤄진다.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이들 항목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담하는 분담금 가운데 모두 사용되지 않고 미국 은행에 현금으로 쌓여 있는 돈도 상당하다.
특히 분담금 중 규모가 가장 큰 군사건설을 위한 현물지급액은 과도하게 책정되어 매년 수백억 원대의 현물지급액이 이월되고 있다.
9차 협상 금액이 처음 적용된 2014년 군사건설비 4천110억 원 중 12%를 제외한 약 3천617억 원이 현물지급분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2014년에 현물지급분의 10%가 넘는 약 380억 원이 사용되지 않아 이월됐다.
2015년에는 군사건설비 현물지급분으로 정한 약 3천650억 원 중 341억 원이 남아 다음 해로 넘어갔다. 지난해 말까지 쓰지 않은 누적 불용액이 모두 6천500억 원을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 현금 역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하지 않은 누적 불용액이 3천292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분담금은 9천507억 원이었다. 올해 분담금은 물가인상분 등이 반영되어 9천602억 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는 방위비 분담금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난 금액을 미국이 요구했다는 설도 나온다.
이와 함께 미국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보수·유지 비용도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미국이 사드 기지 비용을 방위비에서 분담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4일 당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에서 미국이 내는 비용을 명확히 정리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은 한국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공된 부지(성주골프장) 내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미국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며 "전기세나 유류비 등도 운용유지비이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사드 기지가 일단 한국에 세워진 이상 그 기지의 보수·유지의 경우 우리 방위비 분담금에 '군수지원' 파트가 있으니 그에 해당하면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기존 정부 설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사드 1개 포대의 운용 유지비용은 연간 20억 원 가량으로 추산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연구단체에서는 X밴드 레이더가 현재 성주기지와 같이 종말 모드인 경우 최소 285억 원에서 최대 449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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