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세계 환경규제 21% 증가…"수출기업 대응전략 필요"

작년 전세계 환경규제 21% 증가…"수출기업 대응전략 필요"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 "개도국·최빈국 비중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세계 주요국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전세계 환경규제 강화 추이와 수출기업의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술규제는 총 322건으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2016년 266건보다 56건(21.1%) 늘었다.
환경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중 환경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이런 환경규제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최빈 개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세계 환경보호 기술규제 중 선진국 비중은 29.5%였으며,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이 각각 55.9%, 14.6%로 나타났다. 선진국 비중이 비교적 감소하고,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 비중이 크게 늘었다.
유럽연합(EU)은 총 94건의 기술규제 중 48건이 환경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특히 화학물질 사용규제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EU는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엄격한 성분검사와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EU 시장 출시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규제는 57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환경보호 기술규제 비중도 2016년 25.9%에서 작년 56.1%로 확대됐다.
중국 정부가 환경규제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여 앞으로도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연구원의 장현숙 연구위원은 "국제 환경규제에 과거와 같이 방관하거나 사후 대응할 경우 수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친환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 및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자사의 환경경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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