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젠 '대만카드' 압박…中, 실탄훈련 무력과시로 대응

입력 2018-04-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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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젠 '대만카드' 압박…中, 실탄훈련 무력과시로 대응

(서울=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미국이 '대만카드'로 다시 중국을 압박하고 나서 미중관계에 새 전선(戰線)이 형성되고 있다고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가 16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가 12일 의회 공청회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를 지지하고 당파에 상관없이 미국은 역대로 '하나의 중국' 원칙아래 대만에 군사장비를 공급해왔다고 밝혔다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여전한 속에서 미국이 다시 '대만카드'를 들고 나왔다고 소개했다.
중국은 이미 이달 18일 대만해협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전격 발표해 미국에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폼페이오 내정자는 이외에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만여행법'에 대해 지지를 표시하면서도 어느 레벨의 관리를 대만에 보낼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초기 미중 간 무역문제를 대만문제와 연계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북한 핵문제가 전면에 부각된 데 따른 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대만카드를 포기했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와 북핵문제가 다소 냉각되자 '대만카드'가 다시 살아났다고 둬웨이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에 전화를 걸어 중국을 긴장시킨 바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부터 버락 오바마 행정부까지 미국에선 줄곧 미 관리 신분으로 대만을 방문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준수해왔으나, 미 의회는 이 규정을 철회하고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해온 가운데 트럼프 미 행정부는 '대만여행법'을 통과시켜 미국 관리의 대만방문을 허용했다.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실탄훈련을 한 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중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둬웨이는 밝혔다.
이 매체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0년 초 미국이 대만에 64억 달러 규모의 무기판매를 승인하자 중국은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중국방문 등 미중 군사교류를 중단해 2011년까지 지속했다.
둬웨이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만 무기판매가 대만에 이롭게 작용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의 전례에 따라 각료급 인사의 대만 방문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만으로서는 이런 기류가 더 큰 정치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jb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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